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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비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지켜야 한다
기사입력: 2021/06/15 [12:0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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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상임대표 박해전)는 15일 6.15 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6.15 선언과 10.4 선언을 계승한 판문점선언을 즉각 국회 비준동의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분단적폐 중의 적폐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할 것을 촛불혁명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남북 공동선언을 제도화하여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패를 가르는 절체절명의 과업임을 성찰하고 집권여당의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인 판문점선언과 조국통일의 제도적 장벽인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하고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아직까지 이 악법을 철폐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로 용납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국회 개원과 동시에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만장일치 가결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했다. 이러한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야말로 판문점선언을 망각한 오늘의 구태정치를 되살아나게 한 집권여당의 가장 큰 과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짓밟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심판한 촛불혁명 정신에 따라 즉각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실현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통로를 활짝 열어제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보장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맞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각계각층이 남북공동선언 완수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가 우리 민족의 살길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즉각 실현하고, 제정당사회단체가 판문점선언의 주인공인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6월 15일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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