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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 미몽과 세기적인 친서담판
[한호석의 개벽예감] 미국의 핵위협, 핵공갈, 핵무력증강
기사입력: 2021/05/31 [09:3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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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CVID 미몽에 감염된 백악관과 청와대

2. 미국의 핵위협, 핵공갈, 핵무력증강

3. 조선이 가장 중시하는 최고국가전략기관

4.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기적인 친서담판

 

 

1. CVID 미몽에 감염된 백악관과 청와대

 

백악관과 청와대는 미몽에 감염되었다. 무슨 미몽인가? 조선을 비핵화해야 한다는 비현실적 욕망에서 산생된 미몽이다. 욕망에 사로잡혔으니, 미몽에 감염될 수밖에 없다. 비핵화 문제에 관한 한, 백악관과 청와대의 정신상태는 비현실적 욕망과 현실적 인식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혼미하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객관적 사실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조선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이 유인, 협상, 압박, 제재, 전쟁을 총동원해도 조선의 비핵화를 결코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8천만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이 두 가지 객관적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그 동안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문헌분석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고, 오늘 현실에서도 명백히 입증되었다. 

 

그런데도 백악관과 청와대는 조선을 비핵화해야 한다는 비현실적 욕망을 버리지 못했고, 조선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미몽에 감염되어 횡설수설하고 있다. 2021년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진행한 한미정상회담을 최악의 정상회담으로 혹평하는 까닭은, 두 정상이 비핵화 미몽에 감염된 혼미한 정신상태에서 진행된 회담이기 때문이다. 비핵화 문제는 조미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를 좌우하는 가장 중대한 현안인데, 비핵화 미몽에 감염된 혼미한 상태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했으므로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도 비핵화 미몽에 감염되었다. 언론매체들은 자기들의 감염증을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전 세계에 퍼뜨렸다. 많은 사람들이 비핵화 미몽에 감염된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비핵화 미몽에 감염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런 기대는 미몽처럼 허망하다. 

 

2021년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된 이후 오늘까지 열흘이 지나도록 조선은 그 회담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17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이 양측 정부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을 때, 조선은 회담 이튿날 그 회담에 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친미사대와 대미굴종이라고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비난논평마저 나오지 않았다. 왜 그런 것일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조선의 무반응은 그 회담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행동이 아니다. 비핵화 미몽에 감염된 두 정상이 진행한 최악의 정상회담을 비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조선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사정이 이처럼 심상치 않은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의해 남북대화와 조미대화가 재개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느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했다. 미몽에 감염되면 사리판별을 하지 못한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21년 5월 21일 백악관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오찬을 나누는 장면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오늘까지 열흘이 지나도록 조선은 그 회담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조선의 무반응은 그 회담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행동이 아니다. 비핵화 미몽에 감염된 두 정상이 진행한 최악의 정상회담을 비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조선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미몽의 역사를 살펴보자. 백악관은 2002년 10월 부쉬 정부 시기에 비핵화 미몽에 처음 감염되었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근 20년 동안 비핵화 미몽 감염증에 걸려있는 백악관은 조선을 “완전히(complete), 검증할 수 있게(verifiable), 되돌릴 수 없게(irreversible) 비핵화(denuclearize)해야 한다”는 이른바 CVID를 주장해왔다. 비핵화 미몽에 전염된 청와대도 백악관의 그런 주장을 추종해왔다. 

 

그러나 비핵화 문제를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조선을 비핵화할 수 있다고 믿는 백악관의 CVID가 현실을 배반한 미몽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정세분석가들이나 전직 정부관리들 중에도 백악관의 CVID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이 조선을 비핵화할 수 있다는 백악관의 CVID를 미몽으로 보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6.25전쟁 중이었던 1951년 2월부터 오늘까지 장장 70년 동안 조선에 핵위협과 핵공갈을 끊임없이 가해왔다. 핵위협은 핵공격태세로 윽박지르는 행위를 말하고, 핵공갈은 핵공격태세를 취하기 전에 폭언으로 윽박지르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이 70년 동안 끊임없는 핵위협과 핵공갈로 조선을 얼마나 괴롭혀왔는지를 입증해줄 문헌자료는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은 조선에 대한 핵위협과 핵공갈을 중단하거나 완화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궁리만 하고 있다. 미국이 조선에 핵위협과 핵공갈을 앞으로도 계속 증대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입증해줄 문헌자료는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다. 

 

미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조선적대정책을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에, 조선은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과 핵공갈에 맞서 장장 70년 동안 싸워야 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핵위협과 핵공갈에 맞서는 방도는 핵억지력을 갖는 것밖에 없다. 

 

조선이 핵억지력을 갖지 않고서도 미국의 핵위협과 핵공갈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말은 무식한 평화주의자들이 퍼뜨린 허언랑설이다. 돌이켜보면, 남산 왜성대에서 덕수궁을 향해 신식 대포를 조준해놓고 조선왕조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침략군과 맞서 싸워야 했던 조선군에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침략군을 무찌를 대포가 아니었던가. 지난날 대포를 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협한 제국주의침략자를 조국방위의 대포로 무찔러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제국주의침략자도 응당 조국방위의 핵억지력으로 물리쳐야 한다. 이것은 100년이 넘는 우리 민족의 반제투쟁혈전사가 가르쳐주는 진리다.  

 

미국은 앞으로도 조선에 핵위협과 핵공갈을 가할 것이므로, 그런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도 핵억지력을 계속 증강할 것이 분명하다. 조선의 핵억지력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미국에게 있다면, 조선에 대한 핵공격태세를 불가역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다른 해법은 없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에 대한 핵공격태세를 중단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완화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조선의 핵억지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백악관은 조선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CVID 미몽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조선을 위협하는 핵공격태세를 중단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조선의 핵억지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소리만 늘어놓는 것이다.  

 

 

2. 미국의 핵위협, 핵공갈, 핵무력증강

 

F-4 전폭기는 지난날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했던 기종이다. F-4 전폭기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30년 동안 실전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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