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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한 수사’ G7의 ‘대중국 포위전선’
환구시보, "어떤 국가라도 중국과 관계를 끊는 것은 손해가 될 것"
기사입력: 2021/05/07 [17:5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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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대 중국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외교장관들은 4~5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중국이 민감해하는 문제들을 건드리며 중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G7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보건총회(WHA) 참여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중국이 ‘레드라인’으로 규정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리며 이례적으로 대만문제를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 G7 장관들은 성명에서 “신장 및 티베트에서 소수민족 인권을 침해하고 홍콩 선거제도의 민주적 요소를 약화시키는 중국의 결정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G7 소속 국가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행동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당장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은 G7이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중국이 우려할 만한 구체적인 조치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소위 ‘립서비스’가 전부라는 것이다. 

 

이렇게 성명에 구체적인 행동방안이 포함되지 못한 건 각 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경제교역 비중이 큰 독일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일치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각국의 입장차는 유럽연합(EU)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EU는 지난해 중국과 체결한 포괄적 투자협정(CAI) 비준 작업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각 국 간의 입장 차이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EU가 전날 중국의 홍콩 선거제 개편을 비판하는 성명과 그에 대응하는 조치의 채택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U는 지난달에도 홍콩 선거제 개편 관련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헝가리가 반대표를 행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EU 주재 헝가리 대사는 헝가리가 중국의 투자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며 EU가 중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안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미국이 대 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미국의 ‘동맹국’들은 분열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도 대외적 위신을 세우고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면 적정한 수준에서의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관계가 더욱 강화된다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부담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5일 사설에서 “어떤 국가라도 중국과 관계를 끊는 것은 손해가 될 것이며, 미국과 관계를 끊지 않고 중국에도 대항하지 않으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구 국가들이 중국을 봉쇄하려는 행위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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