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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대미 의존 외교, 그 앞날은
미국에 의존하는 외교는 결국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일 뿐
기사입력: 2021/05/06 [11:0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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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속에서 양국 간 갈등의 핵으로 대만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고 대만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서고 있고 중국은 이에 ‘레드라인’을 언급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만 역시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노력은 성공할 수 있을까? 

 

5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책임지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 신문이 주최한 행사에서 “미국이 명시적으로 대만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른바 ‘전략적 명확성’은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은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과 중국을 도발할 수 있는 대만의 독립선언 모두 부담이니 군사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편 것이다. 

 

하지만 미·중 갈등 속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무력 침공 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을 분명히 하는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날 캠벨 조정관의 발언은 미국이 중국의 군사공세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중국을 도발해 미·중간 갈등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캠벨 조정관은 “미·중 충돌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양국 간 신뢰구축이 중요하며, 위기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최근 전 세계적 반도체 부족 현상 속에서 대만을 상대로 반도체를 미국에 우선 공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대만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보유하는 등 세계 반도체 공급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국가다. 

 

지나 러만도 미 상무장관은 4일 경제 단체 화상 간담회에서 “TSMC를 비롯한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 자동차 업체에 우선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단 하루도 압박을 멈춘 날이 없다”고 말했다. 

 

대만에게 반도체 우선 공급 압박을 가했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 실제 TSMC는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만 TSMC는 당초 애리조나주에 1개의 공장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5개의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 중 한 소식통은 “미국(정부)이 이를(증설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대만을 대하는 미국의 모습은 ‘동맹’, ‘관계개선’을 운운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에 의존하는 외교는 결국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일 뿐이다. 

<백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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