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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은 의도적으로 아람회사건을 조작했다”
고문수사관, 27년 만에 재심 법정에서 물고문 등 고문조작 시인
기사입력: 2009/02/06 [16:1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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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1997년 6월27일 서울 성공회대성당 대회의실에서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인병문 기자

[데일리서프라이즈=하승주 기자] 5.18항쟁의 진실을 밝힌 국가공무원들을 대공분실 지하실로 끌고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의도적으로 반국가단체 사건으로 조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고문수사관들의 진술이 ‘아람회사건’ 재심 법정에서 확인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5공의 대표적 반국가단체 조작사건으로 알려진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감금과 고문조작이 고문수사관의 입을 통해 직접 법정에서 확인된 것은 사건 발생 27년여 만의 일이다.
 
아람회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전모씨는 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형사3부(재판장 심상철, 판사 이현우 권순호)가 진행한 이 사건 재심 3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아람회사건 피의자들은 법원의 영장 없이 대전 보문산 소재 충남경찰국 대공분실 지하실로 연행되었다”며 “대공분실 지하실에서 이 사건 피의자에게 물고문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증언했다.
 
재심청구인측 김승교 변호사는 증인 신문을 통해 전씨가 지난해 4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김현칠씨에 대해 물고문을 한 번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김현칠씨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밝혀냈다.
 
증인 전씨는 또 아람회사건의 고문수사와 관련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대공분실에서 조사할 때 피의자들에 대해 폭행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직접 본 기억은 없다. 그런데 당시 여름이어서 조사할 때 조사실 문을 열어두었는데, 다른 조사실에서 흘러나오는 비명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다. 그래서 당시 피의자들이 조사받으며 구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특히 아람회사건의 조작과 관련해 “수사관을 했던 입장에서 조작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거북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 수사지휘부에서도 아람회가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가 아님을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아람회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고 그 방향으로 수사를 추진했다고 본다. 이 사건은 실체를 왜곡, 과장한 수사였다”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대전경찰서 정보과 정보계장으로서 이 사건 수사에 참여한 김모씨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이런 정도를 갖고 이적단체죄를 적용하나 하고, 아람회사건 수사가 무리하고 확대되었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회사건’으로 같은 지하실에서 수사를 받은 바 있는 증인 이영복(당시 공주사대 교육학과 3년)씨는 법정에서 “1981년 8월 중순경 위 지하실 공동 화장실과 세면장을 오가면서 ‘아람회사건’ 피해자인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창근, 김현칠, 이재권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며 “지하실 통로에서 얼굴이 퉁퉁 붓고 손목과 팔에 피멍이 든 박해전의 모습을 수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7월3일 ‘아람회사건’의 진실 규명 결정을 통해 “국가는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3일 오후 3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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