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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5공”
‘아람회사건’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고법 303호법정서 재심 첫 공판
기사입력: 2008/12/09 [08:2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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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 오송회 한울회 사건 피해자들이 1997년 6월27일 서울 성공회대성당 대회의실에서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취재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인권침해사례로 꼽히는 ‘아람회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사건 발생 27년 만에, 재심청구일인 2000년 4월26일로부터는 8년 8개월 만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람회사건은 1980년 5.18 민중항쟁의 진실을 밝힌 현직 경찰관과 현역 육군대위, 검찰직원과 교사 등 국가공무원들을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 피해자인 박해전 5.18아람동지회 대표는 본지가 9일 입수한 문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의 인터뷰 녹취록에서 아람회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찰 검찰 군보안사 치안본부 안기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합작해서 5.18진실을 밝힌 국가공무원들을 대공분실 지하실에서 불법 고문을 통해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사실을 진실 규명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표의 생방송 인터뷰는 지난 9월 26일 저녁 방송됐다.
 
박 대표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 60주년 기념사를 통해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절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사과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는 사법부 과거사 청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관련해, 박 대표는 “반국가단체라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조작된 굴레를 쓰고 사회적으로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지에서 이재권 동지는 고문 후유증으로 병고에 시달리다 10년 전에  요절하고 말았고, 다른 피해자들도 대부분 심신의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을 명백히 바로 잡아서 우리 사회가 사법 정의가 실현되고 역사를 바로세우는 작업을 진실되게 해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7월3일 ‘아람회사건’의 진실 규명 결정을 발표하고 “국가는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방송(MBC) 박해전 인터뷰 전문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 표준FM 95.9MHz,  월―금  18:05-20:00 ]
   진   행 : 김미화
   담당PD : 양시영․전여민 PD
   구   성 : 김현정, 고지은
             이은정 작가 (010-8824-2277/ 02-789-1337)
* 방송일시: 9월 26일 (금) 오후 7시20분 방송(9분16초 전화인터뷰)

 
* 내용:
 
김미화 :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법 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를 했지요. 사법 역사상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사과하는 건 처음이라서요. 앞으로 사법부의 변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재심판결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 애쓰고 있는 사건 당사자들에게는 아쉬움도 있다는데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인권침해사례로 아람회사건이 있지요. 아람회사건 당사자인 5.18아람동지회 박해전 상임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박해전 : 네, 안녕하십니까.
 
김 : 네, 우선 아람회사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 : 네, 아람회사건은 1980년 5.18민중항쟁의 진실을 밝힌 경찰관 하고 현역 육군대위, 또 현직교사 등 국가공무원들을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사건을 말합니다.
 
김 : 아하, 그렇군요.
 
박 : 네.
 
김 :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사건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발표했는데요. 사건 당사자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박 : 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범죄에 대한 공식 사과를 했는데, 이와 함께 오늘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는 사법부 과거사 청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 :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아람회 사건에 연루됐던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더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얘길 나눠보셨는지?
 
박 : 네, 오늘 대법원장의 연설로 좀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0년 4월 재심 청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재심이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5.18아람동지회원들은 8년이 넘게 기다려온 재심이 오늘 대법원장 기념사에 따라 곧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김 : 아, 그러시군요. 그간에 쌓여 있던 섭섭한 마음은 좀 어떻게 풀리셨다고들 하시던가요.
 
박 : 우리 개인사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 속의 아픔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이 완결돼야지 우리들 아픔도 해소될 수 있지 않는가 봅니다.
 
김 : 네, 사건 때문에 그동안 가족들이나 당사자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으셨겠어요.
 
박 : 오늘 대법원장이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 규명된 사건과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사과하지 않은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네요.
 
김 : 예, 그런데 아까 희망을 가지게 됐다 그러셨는데,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재심절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도 있던데요?
 
박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들이라든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재심권고를 결정한 사건들은 법원의 잘못이 있다고 진실 규명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법부가 오늘 같은 날 피해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 : 네, 지금 아람회사건 재심 청구를 2000년도 4월에 하셨다 그러셨는데 지금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 중인 건가요?
 
박 : 네, 우리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게 된 계기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해 7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경찰 검찰 군보안사 치안본부 안기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합작해서 5.18진실을 밝힌 국가공무원들을 대공분실 지하실에서 불법 고문을 통해 반국가단체로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도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회는 국가폭력을 자행한 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재심 등 피해구제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지만, 2006년 서울고법이 재심개시 결정을 내려놓고도 2년이 넘도록 재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지난해 제기해 현재 서울지법에 계류중입니다.
 
김 : 그러니까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재심 판결 내렸는데 아직까지 법원에서 판결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 :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또 하나의 고통을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2000년 4월26일 재심 청구를 했는데 8년이 넘도록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고 있지요.
 
김 : 네, 그래서 5.18아람동지회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건가요.
 
박 : 네, 지금 신속하게 법원에 요청하는 것은 재심 진행을 빨리 해주고, 그리고 민사소송 등 피해구제조치도 하루속히 해야지 피해자들이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 : 그러니까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2005년까지 간첩 누명을 쓰고 사셨다는건데.
 
박 : 거의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전까지는 반국가단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고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김 :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 : 아, 반국가단체라는 그것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굴레입니다. 이 조작된 굴레를 쓰고 사회적으로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김 : 예를 들면 가족들 취업 같은...
 
박 :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사건으로 고생한 이재권 동지는 고문 후유증으로 병고에 시달리다 10년 전에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도 국가공무원이 하루아침에 반국가단체로 조작되니까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별세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해숙 선생님 같은 경우 그 부친께서 정 선생님께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조작돼서 구속되니까 구치소 있을 때 그 부친께서 돌아가셨고, 저의 아버님도 장남인 제가 잘못되었다고 상심하다가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슴앓이를 하다가...
 
김 : 예, 가족들이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셨느냐.
 
박 : 지금 가정 살림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문 후유증으로 지금 심신의 장애를 겪고 있고, 또 그동안 취업을 하려고 해도 경찰이니 누가 와서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사기업에도 취업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건으로 다 망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 : 네, 그러니까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법부나 정부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 : 앞으로 오늘 대법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성실하게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의 진실, 잘못된 판결이라든가 사법부의 과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늘 대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그 잘못을 밝히고,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을 명백히 바로 잡아서 우리 사회가 사법 정의가 실현되고 역사를 바로세우는 작업을 정말로 진실되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김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 네, 감사합니다.
 
김 : 네, 아휴 얼마나 힘드셨을까. 5.18아람동지회 박해전 상임대표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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