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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 제약하고 언론 취재의 자유 억압
기사입력: 2008/12/03 [06:3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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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인사들이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 김철수 기자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이 60년간 존재해왔다는 것은 역사의 비극이다. 국보법은 분단 상황 아래서 인간의 양심과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 국보법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후진성을 드러낸 것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국보법은 지난 1948년 12월 1일 일제의 ‘치안 유지법’을 모태로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탄생부터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정권수호를 위한 반민주적인 악법이었다. 이로 인해 탄생 당시부터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종의 한시법이자 형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성격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지금까지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법은 개인의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남북관계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고 있다.

국보법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앞세워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의 주무기로 악용되어왔다. 국가보안법은 특히 제7조로 인해 국가안보와는 무관하게 양심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보안법 제7조, 소위 "찬양.고무"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등과 상충된다. 지난 1961년~2008년 2월까지 1만 400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국보법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으로 반세기가 넘게 양심, 사상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짓밟고 억눌렀다. 그러나 수구세력은 국제적 수치인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면서 그 폐지를 외치는 세력에 대해 색깔론으로 덧칠한 왜곡된 논리를 흉기처럼 휘두르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지배해 온 지난 60년 동안 인간의 양심과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돼왔다.

국보법은 남북관계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보 접근권을 축소하는 악법으로 지탄받아왔다. 일부 수구언론이 이 악법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철폐하라는 정당한 시대적 요구를 악의적으로 색칠, 반대하는 것은 반 언론적 행위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행위와 간첩행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진보, 평화와 통일을 제대로 거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반공을 앞세운 정치적 독재시대 이래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양심, 자유, 민주주의를 유린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국보법이 악취를 풍기는 시대 상황을 방치하면서 정권 비판을 저지하기 위해 국정원법·통신비밀보호법을 개악하는 등 ‘국가보안법 유사법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와 개혁을 정치구호로 앞세우려면 국보법부터 폐지해야 마땅하다.

2008년 12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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