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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은 북한 인권문제 제기할 자격 없다
[6.15남측언론본부 논평] 미국은 인권 탄압국으로 지탄받고 있다
기사입력: 2008/08/07 [00:3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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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문화방송 화면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 번째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두 나라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공개 촉구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한 북핵의 확실한 폐기 원칙 등을 재확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남측의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재건지원팀(PRT) 파견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일부 언론은 추정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 한미군사동맹의 강화,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추진문제 등이 다뤄졌다.
 
 이번 회담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두 정상이 북한 인권 개선을 공개 촉구한 점이다. 인권은 인간의 원초적 문제이다. 그러나 두 정상이 북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 그들의 반인권적 정치행위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 시위에 대한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 진압으로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인권단체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이들 인권단체의 조사결과를 반박하고 촛불 시위 참가자 900명에게 1인당 100만~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촛불집회 주최측에 3억 손배소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은 폭력적 진압을 한 경찰에 대한 자체조사, 시정은커녕 평화적 집회, 시위에 대해 체포위주의 강압적 진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경찰 당국은 시위 참가 시민들을 연행한 진압경찰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촛불집회 참석자 연행시 2만~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국민을 '사냥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서울에 온 5일 1만여 명(대책회의 추산)의 시민들이 참가한 촛불 시위에서 167명이 연행됐다.
 
강제 진압에 나선 경찰은 미성년자, 종교인을 가리지 않고 연행했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연행했다. 경찰 기동대는 팔꺾기와 머리감아 돌리기 등  폭력적인 기술로 시민들을 제압했다. 경찰은 한 상점 안으로 피신한 시민을 붙잡으려 하는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이처럼 평화적 시위에 참가한 시민에 대해 경찰이 마치 적군을 무찌르는 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북측에 대해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부시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무수한 인권 탄압 사례를 만들어 냈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앞세워 침공을 감행했으며 반테러작전 수행과정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반인권적 수사 행위나 전쟁 포로에 대한 인권 탄압 사례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권 탄압국으로 지탄받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지난 1998년부터 매년 미국내의 인권 침해 사례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발표된 "2006년 미국 인권기록"에 따르면 미국의 폭력 범죄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며 미국 경찰의 직권 남용, 교도소내 수감자에 대한 인권 침해, 인종차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한 타국의 침범,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전쟁 포로 학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중국은 미국 정부가 자체의 인권문제를 정확히 인식, 개선하고 인권문제를 이용해 타국의 내정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6월 미국이 중국 인권문제를 거론하자  “미국은 인권문제를 빌미로 타국의 내정간섭 행위 중단하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당시 미국이 발표한 ‘2008년 자유 민주 촉진 국별보고서’가 중국의 인권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미국은 자국내에 존재하는 엄중한 인권문제는 등한시하면서 타국의 인권문제를 빌미로 내정 간섭을 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은 이어 “중국 정부는 ‘사람을 근본으로’, ‘인민을 위한 집정’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민주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 법을 강화하고 중국내 각 민족의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고 촉진하여 얻은 성과는 매우 거대하다”며 “미국은 이런 사실들을 외면하고 있으며 중국의 인권과 민주를 비난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태도는 인권의 보편주의적 개념에 반대하는 견해, 즉 인권의 상대주의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인권은 범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일 개념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인권 문제로 심각한 충돌이 발생한다.
 
 비서구 사회권에서는 서구 사회의 가치를 강조하는 인권 개념을 문화, 경제, 정치적 제국주의로 비판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권문제를 공세적으로 앞세우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다. 이명박 정부가 북측 인권문제를 앞세우는 것이 다분히 ‘이념적’이라고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권과 달리 ‘인권 외교’를 국정과제로 삼고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통일부 내에 북한 인권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남북화해협력 정책에 따라 북한 주민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강조해 온 반면 이명박 정부는 인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북한에 서구식 개념의 인권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인권문제 제기가 ‘인권 공세’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상황의 개선은커녕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할 악재가 된다.
 
 한미 두 나라 대통령은 타국의 인권을 거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두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인권 개선 촉구는 ‘인권 공세’로 비춰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북측의 반발을 초래해 남북 관계 등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북측 인권 문제를 공론화해서 개선토록 압박하는 것은 역효과만 나고 한반도에 긴장만 고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인권 외교 등을 앞세웠던 전략이 결국 실패한 뒤 대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6자회담에서 오늘날과 같은 성과를 거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기준으로 볼 때 인권문제로 제기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남한이나 미국 등 국제사회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공세 차원에서의 인권문제 거론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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