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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유엔인권이사회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악용 가능성 있어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해야”...엔지오 참가단 밝혀
기사입력: 2008/05/15 [08:5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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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언론=이준희 기자] 미국과 영국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세 차례나 한국정부의 규약위반을 결정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폐지를 권고하였다. 
 
지난 5월 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실무그룹에 참가 중인 한국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F)  NGO참가단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실무그룹 회의 결과를 최근 이 같이 밝혔다.
 
'국가보안법 개폐' 미국-영국 등 한 목소리

한국의 NGO참가단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직속기구인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UPR은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4년에 한번)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새로운 인권검토 메커니즘이다.
 
이날 UPR 심의에서는 사형제, 집회와 시위의 자유, 국가보안법, 차별금지, 장애인차별,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 아동체벌, 비정규직 노동자, 주민등록제도 등 한국의 핵심적 인권상황들이 다루어졌다.

특히 한국의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해 영국은 “국가보안법은 형법에 일반규정을 두거나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미국은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해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표명하였다.
 
한국의 NGO참가단은 이 같은 미국, 영국의 입장표명과 관련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동일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통신, 검열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외연이 사실상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권고"라고 평가하였다.
 
NGO참가단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우려도 각국이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알제리, 브라질, 캐나다 등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진압의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경찰의 시위대 검거 시 과감한 면책권을 부여하겠다는 법무부의 최근 업무보고와 상반된 답변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형제 폐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등 촉구
 
NGO참가단은 논란 중인 사형제에 대해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조속한 폐지를 권고하였다고 전했다. 네덜란드는 제18대 국회에서 사형제폐지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이태리, 멕시코, 호주, 터키,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 11개국이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질의했지만 한국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UPR 심의에서는 이주노조 간부에 대한 표적단속 등 이주노동자의 권리 제한 등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각국의 권고와 질의가 쏟아졌다. NGO참가단은 특히 한국정부가 가입을 미루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라는 권고가 수차례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등록, 미등록에 관계없이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한국정부의 구체적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옥션에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는 “주민등록제도는 공공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과도한 국가의 정보수집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인권단체들이 그 개정을 촉구한 사안이었으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국가들의 질문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다고 NGO참가단은 밝혔다.

한국정부, 형식적 답변 일관

국제민주연대,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NGO 참가단은 “인권사회단체들이 제시한 한국사회의 핵심 인권사안들이 여러 나라들의 질의와 권고를 통해 재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정기적으로 국내인권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UPR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6월에 있을 UPR 본회의 전까지 한국정부가 국내 핵심인권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UPR 실무그룹에서 제시된 여러 나라의 권고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조>
한국정부에 대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실무그룹의 모든 실황중계는 다음의 링크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http://www.un.org/webcast/unhrc/archive.asp?go=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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