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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 폭행문제> 발표
재일조선인에 대한 점증하는 협박.폭행 사건 등에 대해
기사입력: 2004/06/15 [16:4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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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에 대한 점증하는 협박.폭행 사건 등에 대해, 한국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항의문을 일본정부에 발신하라."

15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는 제일동포 3세 시사평론가 신숙옥씨 등이 참여한 `한국.재일조선인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첫 발언에 나선 신숙옥씨는 "저 자신을 조선인이라 표현해 놀랐을 것"이라며 "실제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은 한국 국적을 획득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소개하고 "조선인이라는 이 레테르, 딱지는 일본사회에서 인종차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신 씨는 2001년 7월 13일 히로시마시 니시구 거리에서 한 조선학교 여학생이 납치된 사건을 사례로 들며, "그런데 이 사건의 기사화를 즉시 정지시킨 것은 다름 아닌 모방범죄를 우려한 조선학교측이었다"며 1989년 `파칭코 의혹` 당시 재일조선인 협박.폭행사건이 한 달에 80건, 1994년 `미사일의혹` 때 160건, 1998년 `대포동소동` 때 58건이었으나 경찰 조사도 미미할 뿐 아니라 검거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9월 17일 북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두달 사이에 319건에 이르렀고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에 따르면 협박 및 폭행사건 85건 중 약 30%는 중고등학생이 가해자였다고 전했다.

신 씨에 따르면 유엔은 일관되게 재일 조선인의 사회적.법적 차별을 철저하게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재일조선인은 일본에서도 선거권이 없고 특히 한국은 지난 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협정을 통해 동포들을 방치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민족과 국적을 넘어 인권문제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한국이 힘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신씨는 한국정부에 대한 요망사항으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협박.폭행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해줄 것 ▲아시아계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하도록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해줄 것 ▲오는 9월 1일 관동대지진 80주년 위령제에 노 대통령이 출석해줄 것 ▲재일 조선인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요망서 보기)

[사진]▶김희선 의원(왼쪽)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오른쪽에 재일동포 3세이자 시사평론가인 신숙옥씨가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 회장인 김희선 민주당 의원은 "재일조선인들이 일제 때부터 90년, 분단이래 50년 차별의 역사를 온 몸으로 느끼면서도 민족교육을 앞세워 차별에 맞서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우리들의 관심과 인식수준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고향방문조차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의 자국민 보호의무 소홀을 꼬집었다.

김희선 의원은 "오늘날 일본이 가해.범죄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일본인 이성과 양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조선인 문제 해결에 한국정부의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며 "과거사 청산을 위해 일본 정부와 의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열 한일민족문제학회 회장은 "일본은 전통적으로 국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문제를 거론해 내셔날리즘을 고양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그때마다 일본 조선적 동포는 핍박과 탄압을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통일시대를 향한 민족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김광열 회장은 "아직은 한국사회가 `민족`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냉전적 시각을 넘어 "한민족 전체의 대승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고 제안하고 "한국 정부가 나서 인도적 차원의 항의표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와 언론의 역할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배덕호 KIN 집행위원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과거 재일조선인에 대한 기민.감시정책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정부정책의 현실이 참으로 한탄스러울 뿐이다"며 재일조선인 협박.폭행 사건 등에 대해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 "조선적 재일조선인에 대해 `국적전환`을 요구하지 말고 조건없는 자유왕래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재일조선인 긴급 공동기자회견 성명서 보기)

이어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신숙옥씨는 일본의 재일조선인 탄압은 "일관된 재일조선인 멸시정책에 기반"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안에서 일본사회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북한 체제와 일본 천왕제의 세습제의 공통점에 주목했다.

또한 민족적 견지가 아닌 인권적 견지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문제를 민족문제로서, 은혜로서 해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가장 어려운 일본 국내에서 소리를 높이고 다음으로 UN과 미국을 거쳐 마지막으로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광열 회장은 "민족적 접근이 한국 사회에서 필요하다"며 "갑자기 인권으로 넘어가면 무리이고 역사도 알고 이것을 넘고 나면 인권적인 문제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기자에게 표명했다.

한경구 재외한인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긴급 기자회견은 16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릴 신숙옥씨 초청강연회와 신씨의 저서 『재일조선인의 가슴 속』 출판 기념회를 기약하고 마무리됐다.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 20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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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한국·재일조선인 긴급 공동기자회견 성명서]

재일조선인에게 식민지지배로부터의 해방을!!
- 참여정부는 재일조선인을 한일외교의 흥정거리로 전락시키지 말라 -


오늘 한국·재일조선인 긴급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과거 식민지 시대의 최대 피해자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사회의 점증하는 차별과 폭력의 구체적 현실을 낱낱이 폭로한다. 동시에 한국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이 도대체 무엇는지 공식적인 입장을 묻고, 이제라도 새롭게 출발한 참여정부와 한국시민사회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지난 2001년 9·11 테러사태, 2002년 9·17 북일정상회담 이후, 재일조선인 사회는 이루 다 열거하기 힘들만큼 일본사회의 비이성적인 폭력과 차별에 시달려왔다. 급기야 일본정부는 지난 2월 아시아계 민족학교를 국립대학입학 수험자격에서 공식적으로 제외시키는 방침을 발표했다가 유보하기도 했으며, 각종 세제혜택에서도 배제시키는 그야말로 노골적인 차별과 탄압 정책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부는 언제까지 재일조선인의 이 급박한 현실을 방치할 것인가? 우리는 과거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행한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뚜렷이 기억하고자 한다. 이때 맺어진 한일조약 어느 구절에도 재일조선인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재일조선인을 외교의 홍정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 결과 국교정상화 이래 40여년, 그 긴 세월 동안 재일조선인은 일본사회의 차별과 탄압의 주된 대상이었다.

한국정부는 언제까지 재일조선인을 한일외교의 흥정거리로만 바라볼 것인가? 과거 재일조선인에 대한 기민·감시정책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정부정책의 현실이 참으로 한탄스러울 뿐이다. 재일조선인 어린이들이 일상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등 점증하는 피해 사례들이 언론에 내비쳐지는 사태에 이르렀음에도 한국정부는 계속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할 것인가?

우리 한국·재일조선인 일동은, 120만 재일조선인 전체의 식민지지배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을 바라며, 한국시민사회와 참여정부가 아래와 같은 급박한 문제의 해결에 함께 노력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1. 재일조선인에 대한 점증하는 협박·폭행 사건 등에 대해, 한국정부 는 문제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항의문을 일본정부에 발신하라.
2. 도쿄 한국학원, 교토 한국학원을 비롯, 일본에 있는 아시아계 외국 인 학교의 졸업생이 일본정부로부터 국립대학입학 수험자격을 인정 받고, 민족학교 등이 일본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정 부는 외교적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
3.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처참했던 조선인학살에 대해,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그 어떤 진상규명, 사죄, 유족에 대한 보상도 일절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오는 2003년 9월 1일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관동 대지진 80주년 위령제에 한국정부가 공식 참여하라.
4. 한국정부는 조선적 재일조선인에 대해 `국적전환` 요구말고, 조건없는 자유왕래를 실시하라.

5월 15일(목)

<한국·재일조선인 긴급 공동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신숙옥(시사평론가, 재일조선인 3세), 김희선(민족정기를바로세우는국회의원모임 회장, 국회의원), 한경구(재외한인학회 회장, 국민대 교수), 김광열(한일민족문제학회 회장, 광운대 교수), 임광빈(재외동포연대 공동추진위원장, 목사),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이상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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