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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경책에 따른 북측의 조치, 일리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미 추종 자세 탈피하고 민족 이익에 앞장서야
기사입력: 2008/04/13 [11:3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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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표기법을 따랐다.(편집자)
 
나는 수년 전에 세게 어느 지성인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았다.
 
즉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것은 아메리카와 같은 나라가 세게에 1개만 있기 다행이지 만약 그렇지 않했더라면 인류는 벌써 (이 지구상에서) 멸절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We should thank God that there is only one U.S. : otherwise the human race would have been wiped out a long time ago)”

지난 27일과 28일 량일에 걸처 북측이 취한 의연한 자세는, 소위 하나의 트릭에 불과한 6짜회담 페기를 주장해 온 나에게 통쾌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부정적인 면에서 말하자면 62개년 전 종전 공간에서부터, 북에서 쏘련군의 처사와는 정반대로, 이 땅에서 양키 군정은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고 상해 임정 등 독립민족 애국세력은 완전 배제, 또는 제거해버린 데서부터 이 땅을 식민지 노례화로 비밀주권을 노린 것을 몰으고 거기 놀아난 기득권(친일파) 세력들의 길들여진 노례근성에서, 소위 리명박 정권의 10.4 남북 정상합의 불리행 또는 김하중이라는 사람의 전후도착적 2중 인격적 낯 뜨거운 언행, 더 나아가 북핵과 대북관게 련게설 등으로 자초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글머리에서 본바와 같이 과거 여러 번의 제네바 협의나 도꾜의정서 등의 불리행을 밥먹듯하는 불량국가, 또 오늘날 부시처럼 꽉막힌 바보를 추종하는 정권이라면 알 만한 사람들이다. 내게서 나간 것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다(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특히 오랫동안 공들여왔던 민족통일운동을 무시하고 통일부 페지를 들고 나왔던 것은 누구를 위해 울리는 종이었나? 양키 제국주의자들이 바랐던 것이 바로 그것 아닌가? 모 야당의 분렬문제도 CIA의 작품이라는 설이 있는데 장차 그들의 반-인류적, 반-통일적 “내정간섭”이야 불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북측에서 이번 언급한 NLL의 무효화 주장도 100% 타당하다고 본다. 이것도 내가 북에 치우친 말이 아니다. 지난날 양키군 측에서 국제법도 아랑곳없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것을 북측이 어떻게 인정하겠는가? 국제법적으로 12마일선의 령해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가 아닌가? 사람이란 단순한 감정의 동물이 아닌 리성의 동물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 모든 사물에 있어서 객관적 공정성에서 판단해야 하는 법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례컨대 전북의 해안선에서 위도 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섬을 이북에서 차지했다면 우리는 말이 없겠는가?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주권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갖이고 이남에서는 법적으로는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운운하면서 관습의 차원으로 얼버무리고 지나온 것이 사실 아닌가? 남쪽에는 발은 입을 갖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아직도 대북 5027 작전게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양키 제국주의자들이 중유공급이네, 대북 식량원조 50만톤이네 하는 것들도 북측의 핵주권에 비하면 어린아이 작란깜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은 그러한 사탕외교로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북핵문제에 있어서 리명박 정부에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떤 지성인은 또 이렇게 말했다.

“핵무기가 아메리카나 그들의 동료 유렆인들의 손에 있으면 안전하고 달은 나라 사람들의 손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관념은 선심 쓰는 듯이 보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민족차별주의이다(The idea that nuclear weapons are safe only in the hands of America and their European cousins and danger to the rest of the world is not only patronizing but also racist).”

“보편적 비핵화게획을 확증하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모든 핵보유국들이 자신이 갖이고 있는 핵무기들을 먼저 해체시켜버리는 것이다(The only way to ensure universal nuclear disarmament is for all countries to renounce and destroy the nuclear weapons they have aquired).”

사람이 살았다는 가치는 어데서 찾는가? 권력의 노례가 되는데서? 5개년 동안의 대통령직 때문에 남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기에는 넘우도 소중한 생명을 우리는 갖이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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