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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형근 교사 구속...국가보안법 다시 활개
통일애국열사추모제 참가 혐의...각계, '정권 눈치보기' 비판
기사입력: 2008/01/30 [15:4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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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관촌중(전북 임실, 도덕) 교사가 29일 구속 수감됐다.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를 받아들여 구속을 확정하였다.
 
김형근 교사는 2005년5월 순창 회문산에서 있은 통일등반행사에서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를 학생들과 함께 참관한 뒤 <조선일보>의 이른바 ‘빨치산 추모제’ 보도 이후 10여 차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받아왔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은 ‘주체사상을 습득하여 친북단체 활동을 해왔고 특히 교사로 발령이 나면서 중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조직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컴퓨터 파일문건 등과 카페 활동, 청소년 동아리와 교사단체 결성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형근 교사 구속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김형근 교사 즉각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 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을 타파해야할 사법부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현직교사에 구속을 결정한 것은 지난 시절 정치권력의 시녀였던 오욕의 역사를 되밟는 행위”라고 밝혔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도 “2년 반 전 통일교육을 문제 삼아 6개월 이상 수사를 끌어 왔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정권 교체시점에 김 교사를 구속기소한 것은 검찰의 새 정권 눈치 보기이며 경찰 보안수사대의 실적 올리기”라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는 “정부당국의 이번 조치는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안탄압이며, 반민주·반인권·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 오·남용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공안당국의 이중기준도 문제 삼았다. 비리재벌, 정치인에게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일선 교사를 구속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김형근 교사 석방을 위한 전북대책위’를 꾸려 30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통일교사 김형근 선생 석방과 국가보안법폐지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석방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2월4일 같은 곳에서  ‘석방촉구 결의대회’도 진행한다.
 
한편 김형근 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통보받은 27일 영장실질심사 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도덕교과 통일단원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철학책과 인터넷 자료를 공부한 게 죄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김 교사는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몰아 가두려는 것은 21세기 한국에서 자행되는 현대판 마녀사냥”이라며 “아무런 죄가 없지만 유죄로 판단한다 해도 제가 보안법의 마지막 피해사례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기자 이철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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