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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통일비용' 없다. 투자가 있을 뿐”
“남북경협, 임도 보고 뽕도 따는 것...투자 많을수록 좋아”
기사입력: 2007/10/12 [09:4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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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이른바 ‘통일비용’에 대해, “회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투자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존 사고로 얘기하던 그 얘기 방식의 ‘통일비용’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이고,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통일비용인가? 이왕에 시장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같이 밝히고, “어떤 전략적 안목으로 보면 하나의 도전의 기회로 봐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흔히 ‘샌드위치 위기’를 좀 부드럽게 극복하고 또 한 번의 도약의 기회를 만들자, 이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임’만 보자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뽕’도 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한, 독일이 통일한 90년대에도 한국의 통일비용은 없다고 주장했었다며 “더욱이 국가연합이나 또는 연방, 이런 방식을 전제로 했을 때는 더욱더 통일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는 독일처럼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중 ‘통일비용’ 관련 노 대통령 발언 전문이다.

통일비용 문제를 여러분이 질문하시지는 않았지만, 비용에 관련해서 통일 비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느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통일비용 때문에 등급을 못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블룸버그 통신의 ‘윌리엄 페섹’이라는 칼럼리스트가 써놓은 글에 보면, 한국에 통일비용이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꼼꼼히 읽어보면 또 맨 끝에 가서는 ‘한국에게는 큰 기회가 온다’는 말도 있는데, 통일비용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통일비용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투자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이고,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통일비용입니까? 이왕에 시장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할 필요 없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흔히 ‘샌드위치 위기’를 좀 부드럽게 극복하고 또 한 번의 도약의 기회를 만들자, 이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임’만 보자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뽕’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자라는 관점에서 봐야 하고, 투자의 회수기간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멀리 보면, 어떤 전략적 안목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도전의 기회로 봐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통일비용은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존 사고로 얘기하던 그 얘기 방식의 통일비용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가 독일 통일을 보았고, 한 시기, 90년대에는 ‘흡수통일’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통일비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우리의 재정 당국자들도 우리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언젠가 통일비용이 갑작스럽게 많이 들지 모른다 이런 이유를 많이 내세웠는데, 내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방식의 급작스러운 통일 비용은 없다…. 지금부터 꾸준히 투자하고 그 투자에서 우리가 이익이 생길 때, 이익이 많이 생길 때 그때는 통일에 성큼 다가선 시기이고 그때는 통일비용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국가연합이나 또는 연방, 이런 방식을 전제로 했을 때는 더욱더 이것은 통일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독일처럼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합의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갑작스러운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미 ‘고난의 행군 시대’는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만만치 않은 나라다. 여간해서 쓰러지지도 굴복하지도 않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그것 때문에 소위 북한의 변화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어떻든 통일비용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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