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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비용 수십 조 원...과장됐거나 문제 호도하는 것”
노 대통령,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은 없을 것...투자와 지원 분리해야”
기사입력: 2007/10/12 [09:3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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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1일 ‘2007남북정상선언’ 중 남북경협 비용과 관련, “수십 조 원 얘기하는 것은 매우 과장됐거나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기업적 투자의 부분과 정부의 지원적 성격의 부담 부분을 전혀 분리하지 않고 그냥 ‘수십 조 원’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매우 잘못 전달하는 것이다.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전체적으로 정부 지원과 기업적 투자가 병행될 것이지만, 어느 것이나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이라면 비용이 많다 적다 하는 것보다는 할 일은 해야 된다”며 이 같이 밝히고, “비용 얘기하는 분들에게, 일단 감당할 수만 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한 근본적인 전제”라고 말했다.

남측 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해 노 대통령은 “기업적 투자, 민간 차원의 기업 투자까지 다 보태서 혹시 수십 조 원이 투자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며 “만일에 기업적 투자가 수십 조 원 일어난다면 우리는 대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 “기업적 투자와 정부 지원 두 가지가 병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투자는 잘 될수록 그것은 큰 성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성까지의 철도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이라며 “개성공단이 2단계 들어가면 벌써 물류문제가 곧 발생하게 돼 있다. 체증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는데, 철도 없이 해결 못 한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평양까지 생각하더라도 도로든 철도든 지금의 해운물류비와 비교하면 남북 간에 교류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교류를 하는 이상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도 뒤로 늦출 수 없는 사업”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합의된 것은 다 우리의 필요와 직접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지원 재원 마련과 관련, 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남북협력기금이 1조 3천억 원 정도”라며 “우리 세수가 199조 정도 된다. 그 1%가 안 되는 셈이다. 남북관계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세입의 1% 정도는 그렇게 무리한 부담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 기자간담회 중 남북경협 비용 관련 발언 전문이다.

비용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용이 얼마냐,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아직은 그 수준,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 문제가 발생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번 합의, 또는 이번 합의의 결과로써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능력 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니다, 먼저 그 말씀 드리고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이라면 비용이 많다 적다 하는 것보다는 할 일은 해야 된다… 비용 얘기하는 분들에게, 일단 감당할 수만 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한 근본적인 전제다, 기본적인 전제는 그렇게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투자와 정부투자 분리 안하고 수십조 운운은 사실 왜곡

그리고 이번 합의를 보고 수십 조 원 얘기하는 것은 이건 매우 과장됐거나 문제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합의에 기초해서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기업적 투자, 민간 차원의 기업 투자까지 다 보태서 혹시 수십 조 원이 투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걱정할 일은 아니죠. 만일에 기업적 투자가 수십 조 원 일어난다면 우리는 대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적 투자의 부분과 정부의, 말하자면 지원적 성격의 부담 부분을 전혀 분리하지 않고 그냥 ‘수십 조 원’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매우 잘못 전달하는 것이지요.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업적 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결과이고, 정부 지원은 뭐 그것도 제 생각으로는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건 좀 감당… 부담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정부 지원과 기업적 투자가 병행될 것이지만, 어느 것이나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기업적 투자가 아닌, 말하자면 정부 지원적, 지원 방식의 것―뭐 차관이든 뭐든 어떻든 부담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식―은 보건의료, 농업 협력, 이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철도와 도로는 기업적 투자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차관이라든지 이런 말하자면 정부 지원의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관도 포괄적으로는 지원이니까요, 정부 지원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병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에 일종의 투자와 어디의 지원 같은 것이 병행해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EDCF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도로·철도, 이것은 앞으로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투자가 되고, 투자는 잘 될수록 그것은 큰 성공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 결코 없을 것

지원의 규모에 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남북협력기금이 1조 3천억 원 정도입니다. 우리 세수가 199조 정도 됩니다. 그 1%가 안 되는 셈이지요. 남북관계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의 말하자면 세입의 1% 정도는 그렇게 무리한 부담이 아닐 것입니다, 성과만 있다면. 대개 그렇게… 우리 조세부담률이 20%인데 그 20%의 1% 정도가 되는 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GDP 1%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대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의 역할은, 뭐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의 10분의 1 정도만 해도 연간 20억 불 정도의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돈 준비가 바쁘냐, 북쪽의 돈 받을 준비가 바쁘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투자는 투자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도가 항상 이쪽에서 지원하거나 투자할 우리 쪽의 준비상태가 앞서가고 북쪽의 준비상태가 아마 오히려 시간적으로 늦을 것입니다. 크게 말로만 ‘왜 안 주냐. 왜 안 주냐’ 이리 할 수도 있지만, 준비 안 하고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담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더 바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도와 도로는 우리에게도 늦출 수 없는 사업

철도문제는, 철도·도로는 지금, 개성까지의 철도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개성공단이 2단계 들어가면 벌써 물류문제가 곧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체증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는데, 철도 없이 해결 못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평양까지 생각하더라도 도로든 철도든 지금의 물류비, 지금의 해운물류비와 비교하면 남북 간에 교류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교류를 하는 이상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도 뒤로 늦출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된 것은 다 우리의 필요와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필요한 시간, 필요가 다가오는 시간보다 우리가 투자해서 건설하는 시간이 못 따라갈 것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늦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외에 뭐 더 다른 투자는 없습니다. 농업하고 보건 의료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은 기업적 방식이 되기 어려운 것이고, 어떤 규모로 일어날지는 남북이 사업방식에 합의가 돼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건 뭐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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