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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엔엘엘, 일방으로 그은 선...영토선 아냐”
“영토선 주장은 국민 오도하는 것..대안없이 흔드는 무책임한 발언 안돼”
기사입력: 2007/10/12 [09:2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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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서해상 북방한계선(엔엘엘)과 관련,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 이걸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11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정당·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히고 “국민들을 오도하면 여간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는 것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기본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객관적 사실은 인정해야 된다”며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개성공단과 비교하며 북방한계선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개성공단 했다고 군사분계선이 없어졌는가”라며 “분계선은 살아있으되 이미 실용적 의미로 그 분계선 의미는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쪽에서 NLL이 희석될까봐 겁내는 것 아닌가? 그 NLL 때문에 남북 협력 경제를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라며 “NLL 때문에 말하자면 해주공단도 못 하고 거기에 선박이 내왕도 못 하는 게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끝으로 “NLL 문제를 얘기할 때는,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국민들 앞에 사실을 얘기해야 된다.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해야 된다”며 “대안 없이 흔들기만 하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 엔엘엘 관련 발언 전문이다.

NLL 문제에 관해서 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입니다. 그 영토 안에 줄을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주권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 정말 저 헷갈리지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영토 안에 영토 분계선을 그어놓고 자꾸만 그러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객관적 사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남북 간에 합의한 분계선은 아니라는 점,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풀려고 하면 안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많이 다투어서 우리한테 유리할 것 없는 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옥신각신 다투어서, 이 의제를 가지고 남북 간에 만나서 많이 다투어서 우리한테 결코 유리할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할 일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 협력할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제 협력에 불편한 것은 편리한 대로 새로 우리가 NLL 위에다가, 그 위에 덮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협력 질서가 무너지거나 없어지면 NLL은 되살아나는 것이지요.

개성공단 했다고 군사분계선 없어졌나

지금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 했다고 군사분계선이 없어졌습니까? 지워진 것 아니지요? 그러나 그쪽에는 분계선이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계선은 살아있으되 이미 실용적 의미로 그 분계선 의미는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이제 남쪽에서 NLL이 희석될까봐 겁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 희석될까봐 겁내는데, 그 NLL 때문에 남북 협력 경제를 전혀 못 하라는(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NLL 때문에 말하자면 해주공단도 못 하고 거기에 선박이 내왕도 못 하는 게 맞습니까? 선박이 내왕하더라도 NLL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냥 묻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성공단부터 이미 그런 것입니다. 개성공단이 있고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분계선은 그냥 있는 것입니다. 점차 점차 묻혀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개성 지역에는요, 판문점 이 지역에는 군사분계선이 동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분계선이 실질적으로 끊겨 가지고 도로 있는 곳에 와서는 다리처럼 이렇게 그림이 가버리고, 거긴 군사분계선이 사실은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기존의 분계선은 없어지고 다른 여느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국경선 같은 그런 선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사분계선은 다른 나라,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선, 즉 국경선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거기는 군사분계선이 일종의 국경선 같은 성격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NLL 문제를 얘기할 때는,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국민들 앞에 사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을 얘기하고, 앞으로 NLL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 없이 흔들기만 하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인병문 기자 인병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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