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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노무현 대통령 마무리 발언 전문
남북정상회담과 ‘2007남북정상선언’ 총체적으로 설명
기사입력: 2007/10/12 [09:2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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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핵 문제의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옥신각신 많이 다투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간 의제를 도저히 그 시간 안에 소화할 수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대화에서 철저하게 기피했던 것은 근본 문제에 대해서 다 기피했습니다. 근본 문제는 다 뒤로 미루자, 이렇게 하고, 그 대신 다른 대안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핵문제 얘기 나올 때 그것 가지고, 표현 한 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실질적인 의제로 돌리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NLL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NLL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법적 성격이 어떻고 뭐 어떻고 많은 얘기를 해 가지고 (대화가) 안 되고, 이 문제는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이걸 영토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것 지금 우리 의제에 넣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지 말고 NLL 해결은 뒤로 미루고, 어려운 문제, 근본 문제니까 뒤로 미루고 실용적인 문제부터 먼저 풀어나가자, 어떻게 이 지역의 충돌,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평화 질서를 만들 것이냐, 그것은 여기에서 공동의 이익을 취해 가는 경제 질서를 만들어서 평화 질서를 같이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로 얘기를, NLL 문제에서 바로 그리로 이전해 갔습니다.

핵문제는 기정사실화 하고 실질적 의제 다뤘다

사실은 대화의 순서에서 다른 걸 얘기를 하고 풀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서해평화특별지대를 내서 그걸 딱 마저 묶으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근본 문제에 걸리고, ‘특구 안 한다’고 특구 문제가 거절 딱 당하고 나니까 얘기가 어려워져서, 서해 이것을 NLL에서 시작해서 NLL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할 경제협력 문제로 대화를 이끌고 가서 이것 협력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해주공단 하나를 더 집어넣음으로서 특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경제에 있어서 협력의 시너지가 제일 높은 산업 부분을 하나 끄집어내서 조선, 이렇게 가게 된 것이지요.

나머지 부분 특구,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얘기하려고 가는데, ‘그 부분은 총리회담에서 하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리회담은 그쪽에서 먼저 제안한 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 간 것은 경제부총리급의 경제협력위원회가 우리가 가지고 준비해 간 것인데, 김정일 위원장이 내가 특구 얘기를 자꾸 하니까 ‘총리회담에 맡기자.’ 이렇게 되어서 총리회담이 합의문에 들어가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총리회담 가지고는 경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가져갔던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다시 그 밑에다가 다시 박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총괄하는 것이 두 개가 된 셈입니다만, 지금 보니까 안보 문제 총괄해서 총리가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NLL 문제에 관해서 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입니다. 그 영토 안에 줄을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주권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 정말 저 헷갈리지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영토 안에 영토 분계선을 그어놓고 자꾸만 그러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객관적 사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남북 간에 합의한 분계선은 아니라는 점,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풀려고 하면 안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많이 다투어서 우리한테 유리할 것 없는 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옥신각신 다투어서, 이 의제를 가지고 남북 간에 만나서 많이 다투어서 우리한테 결코 유리할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할 일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 협력할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제 협력에 불편한 것은 편리한 대로 새로 우리가 NLL 위에다가, 그 위에 덮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협력 질서가 무너지거나 없어지면 NLL은 되살아나는 것이지요.

개성공단 했다고 군사분계선 없어졌나

지금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 했다고 군사분계선이 없어졌습니까? 지워진 것 아니지요? 그러나 그쪽에는 분계선이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계선은 살아있으되 이미 실용적 의미로 그 분계선 의미는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이제 남쪽에서 NLL이 희석될까봐 겁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 희석될까봐 겁내는데, 그 NLL 때문에 남북 협력 경제를 전혀 못 하라는(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NLL 때문에 말하자면 해주공단도 못 하고 거기에 선박이 내왕도 못 하는 게 맞습니까? 선박이 내왕하더라도 NLL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냥 묻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성공단부터 이미 그런 것입니다. 개성공단이 있고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분계선은 그냥 있는 것입니다. 점차 점차 묻혀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개성 지역에는요, 판문점 이 지역에는 군사분계선이 동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분계선이 실질적으로 끊겨 가지고 도로 있는 곳에 와서는 다리처럼 이렇게 그림이 가버리고, 거긴 군사분계선이 사실은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기존의 분계선은 없어지고 다른 여느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국경선 같은 그런 선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사분계선은 다른 나라,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선, 즉 국경선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거기는 군사분계선이 일종의 국경선 같은 성격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NLL 문제를 얘기할 때는,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국민들 앞에 사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을 얘기하고, 앞으로 NLL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 없이 흔들기만 하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핵 문제 관련 국제 관계의 정상화 필요성 설명

그다음에 핵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핵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 관계의 정상화의 필요성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민족끼리 좀더 잘 안 하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민족끼리, 아주 좋은 생각이지만 국제적인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우리 민족끼리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그런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고, 개별개별 기업 하나하나의 거래가 전부 국제적인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을 현실에 적용해 보면 정말 남북 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민족끼리의 염원이고 그래서 국제적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핵과 평화, 경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 점에 있어서 상호 관계에 대해서 참 어려운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 앞세워 문제 풀어가는 방식 더 현실적

논리적으로 보면, 논리적 정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핵 문제 풀고, 핵 문제가 풀려야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어야 경제 협력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에서 한 발 더 나가야 이제, 나아가서 투자, 투자 여건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화가 있고, 평화가 보장되고 그 위에 어떤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갈려고 하면 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지요. 핵 문제, (그 다음에) 평화 문제, (그 다음에) 평화 협정, 이러면 다 어려워집니다. 경제 협력을 앞에 내세워서, 경제 협력에 필요한 편의를 위해서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역순도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사고체계와는 달리 전략적으로 이걸 역순으로 놓을 필요가 있다…. 경제 협력이 앞서가면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

지금 개성공단도 시작해 놓고 거기에 불편한 것들을―아직도 남아있는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만―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서 점차점차 그 길을 넓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길을 넓혔으니까 새로운 특구 하나 만들어도 좋겠다, 이 수준 지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순환 과제로 서로 엮어서 풀어나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 근본적으로 깊이 해 볼 필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깊이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승리할 대상입니까? 밉거나 곱거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동반자입니다. 옳을 때는 같이 가고 그를 때는 같이 안 가고, 또 말이 통할 때는 같이 가고 말이 안 통할 때는 같이 안 가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고 옳지 않을 때도 대화를 통해서 옳은 방향으로 밀어가고, 말이 안 통할 때도 통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상대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왜 북쪽에 가서 이것도 안 받아왔냐. 저것도 안 받아왔냐. 왜 그런 건 따끔하게 버릇을 못 고쳤냐’, 이런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숙명적인 관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끊임없이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뢰 없이 설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신뢰라는 것은 결국 참는 것입니다. 할 말도 좀 참고, 또 하기 싫은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싸움 날 만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뒤로 미루고―근본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가능한 것, 쉬운 것부터 먼저 풀어 나가는 이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해평화협력지대는 포괄적인 전략적 사고의 산물

북쪽을 뭐 어떻게 잘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쪽을 잘되게 하면서 우리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것이 바로 이런 포괄적인 전략적 사고의 산물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마무리를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정부 차원의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 체계를 내일 아침 회의를 거쳐서 마무리해서 발표하고요, 곧 이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는데, 되는 것 안 되는 것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추진 전략을 곧 내부적으로 내주 중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한쪽 머리는 필요한 협상들 진행해 가면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로드맵 만들어 남북 간 합의 명료하게 하려는 것

내 임기 동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 간에 대화를 또 합의를 통해서 정상회담에서 얘기해 놓은 내용을 명료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되느냐 안 되느냐’ 시비가 계속 있으면,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 다음 정부에 가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의 내용과 이행 방법을 좀 명료하게 해 놔서 분명한 과제로 채택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남북 간에 그 로드맵에 따라서 가는 것은 한결 용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공한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인간으로서 성공인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 보고, 그 중에서도 성공한 대통령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어느 쪽에도 그렇게 명쾌한 결론도 없고 낙관적인 전망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나마 5년 동안 쭉 가로막혀 있던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말하자면 밑그림이라도 그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감사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아주 행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듭을 잘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의를 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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