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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부시 결단만 남아”
고유환 교수, 북미관계 정상화 부시 임기 내 해결 전망
기사입력: 2007/10/10 [10:0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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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은 9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토론회 <2007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번영 : 평가와 전망>을 열었다.     © 이철우 기자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9일, 통일연구원 주최 토론회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전선언’은 ‘부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2007남북정상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합의한 것은 사실상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김 위원장이 화답한 것이기 때문에 공은 워싱턴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북이 부시 대통령 임기 안에 북·미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협상을 서두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은 연내 2.13합의 이행 완료와 함께 종전선언을 하고, 핵 폐기와 평화협정·관계정상화를 맞교환하는 2단계협상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2007남북정상선언’으로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선순환 구조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 핵시험 이후 6자회담 내에서 북·미, 남북 양자협상이 진행되고, 그 결과가 다시 다자협상으로 추인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실제 북 핵시험 이후 북·미는 양자접촉으로 단계별 현안 일괄타결을 조율했으며, 이를 6자회담에서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종전선언’을 남북정상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자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고유환 교수는 이어 9.19공동성명의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협상 진행’ 합의와 지난 10월3일 합의에서 있은 ‘적절한 시기,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 회담 개최’ 재확인을 거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6자회담에서도 본격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은 자물쇠가 밖에서 채워졌다고 보고 미국이 위협·압박·제재를 풀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자물쇠가 안에서 채워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열고 나오라는 입장”이라며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 스스로 자물쇠를 열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편입하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남북정상회담과 평화체제구축 : 과제와 전망), 고유환 교수(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 : 과제와 전망)의 발제와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토론,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사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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