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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평가, 국익 중심으로 해야
김근식 교수, ‘남북정상선언’은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서 큰 성과 이뤄
기사입력: 2007/10/08 [10:4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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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교수.     © 이철우 기자
“한반도 미래 비전과 통일을 생각한다면 이 합의는 이행·연속되어야 한다. 대선국면이라는 계산 때문에 있는 성과를 외면, 있지도 않은 문제점만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냉정한 객관 판단과 국가이익을 생각하는 평가를 부탁한다.”
 
2007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으로 평양을 다녀온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7일, 국정브리핑 기고문에서 “2007 남북정상 선언은 6.15선언에 기초해 지속해왔던 남북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가 우리가 동의하는 방향이라면 2007 남북정상선언은 이를 위한 의미 있고 구체화된 합의들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협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인 한반도 평화문제를 본격으로 다뤄 남북 군사신뢰구축과 평화체제 구축 방향에 합의를 이루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으로 경제협력을 더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상호체제 존중방침과 인도주의 사업 증진, 당국 간 대화 격상 등 화해와 통일차원에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그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를 두고 ‘엔엘엘 포기’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무지의 소치”라고 역설했다.
 
"'엔엘엘 포기' 주장은 선언 폄훼 의도나 무지의 소치"

그는 군사 분야의 평화와 경제 분야 공동협력이 공존하는 서해 평화번영 벨트라면 남북이 대치하는 엔엘엘의 협소한 의미는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열리는 국방장관회담은 서해상 평화정착을 위한 포괄신뢰구축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엔엘엘은 필요한 논의 안건 중 하나로 될 것”이라 덧붙였다.
 
경협비용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 합의문에는 추가 비용이 그리 들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장해왔던 것을 북이 전격 수용한 게 더 많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확대문제,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개통, 통실·통행·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 해결 등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지적이다.
 
"'퍼주기' 아닌 '투자'를 통한 통일 효과 나타날 것"
 
아울러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는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더 진전시키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꼭 해야 할 인프라 투자”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헛돈을 퍼붓는 게 아닌데도 혈세가 새고 있다고 호도하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남북협력의 새로운 경제발전 기회를 도외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근식 교수는 지난 5일 615남측위 주최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토론회에 참가, 김정일 위원장은 ‘남북관계 진전으로 경제회생·발전을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화평연변’정책을 쓰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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