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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로드맵 만들어 다음 정부 혼선 없어야”
노 대통령 임시국무회의에서 후속조치 지시...“비용문제도 명료하게”
기사입력: 2007/10/06 [08:5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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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5일 2007남북정상선언과 관련, “다음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로드맵을 명료하게 만들어서, 이행하는 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해 긴급 소집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각 부처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처 간 인식도 공유하고, 나아가서는 세부적인 실행 계획들을 세워야 한다. 이후에 총리회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도 논의해야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정상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만한 기간에 얼마만큼 소요될 것인지 명료하게 매듭지어서 남북 간에 명료하게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퍼주기’ 논란을 잠재우고 차기 정부에서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남북 간 회담과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대북 협상 체계를 전략적으로 잘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총리급 회담, 부총리의 경제공동위원회, 국방장관 등 장관급회의 간에 의제를 잘 나누고 전략적으로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정상선언에 명시된 총리급회담 개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문제해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또한 부처수준을 뛰어넘어 범정부적 시각에서 새로운 의제를 다루고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선언 의의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합의이고 또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있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경제협력 항목에 대해서는 “남북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전단계로서 전면적인 경제관계를 선언한 것”이라며 “남북경제의 단계로 보아서 우리 경제로서도 그 애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이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끝으로 “이를 위한 장단기 투자계획을 잘, 그리고 투명하게 수립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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