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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정상선언 추진 위한 범정부기구 구성키로
이재정 장관, "법률로 공포...국민 참여기구도 구성 계획"
기사입력: 2007/10/06 [09:1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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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이 선언을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비준으로 법률로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있은 권오규 경제부총리와의 합동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며 이 같은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정 장관은 특히 “합의사항 추진을 위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추진 기구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용하며, ‘적절한 국민 참여기구’도 내올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회담을 “6.15이후 7년간 남북관계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장애요인을 극복,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 단계 높은 미래비전을 포괄·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장관은 “지금껏 남북관계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군사문제·평화체제 문제 등을 이번 회담으로 본격 논의하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남북기본합의서·6.15공동선언 기본정신을 반영했다”며 “합의 내용은 충분한 내부논의를 거쳤으며, 논의구조를 총리회담 등으로 승격한 것도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평화정착 단계이며, 이것에 집중할 때”라며 “6.15선언을 계승하고, 대화를 제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는 남북 의지만으로 되지는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양 정상이 이 부분에 완전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김 위원장의 ‘일정 연장 제안’과 관련, “손님에게 ‘하루 더 묵고 가시죠?’하는 호의로 이해했다”며 “특별한 의미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리랑 공연이 예정된 3일 오후, 비가 오고 있어 관람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유를 갖고 오찬도 나누고 아리랑 공연을 보고 다음날 떠나면 어떻겠냐?’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이어 “3일 오전 정상회담에서 자주개념, 개혁·개방 등에 오해가 있었지만 대화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됐다”며 “이 바탕 위에 오후회의를 원만히 진행, 여러 의제를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정일 위원장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강하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며 "김 위원장의 ‘기자인지, 작가인지’하는 말은 ‘농담’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기자 이철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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