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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 이행방도 제시한 자주통일선언"
진보연대 토론회<2007남북정상회담 결과 분석과 전망>
기사입력: 2007/10/06 [09:1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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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는 5일, 민주노총 3층 회의실에서 긴급정책토론회을 열었다.     ©이철우 기자

한국진보연대는 5일, 민주노총 3층 회의실에서 긴급정책토론회 <2007남북정상회담 결과 분석과 전망>을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한반도 평화와 통일’ 진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하였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과 함께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없는 평화체제와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은 특히 남북정상선언이 6.15공동선언 기본정신과 이행의지를 공개천명했음을 거론, 6.15공동선언 이행 방도를 제시한 ‘자주통일선언’이라 주장했다.

‘6.15공동선언 2항’(통일방안) 실천방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치군사 화해협력으로 가기 위한 근본문제(법·제도정비, 서해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해결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박경순 소장은 이어 ‘국제무대에서 민족 이익과 해외동포 권리·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을 지적, 남북연합을 지향하는 남북관계 제도화로 평가했다.

박 소장은 ‘종전선언을 위한 3자·4자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도 “평화협정 당사자문제 원칙과 방향을 잘 담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사실상 주적론 철회(적대시 않는다)의 토대를 쌓았고, ‘한반도 전쟁반대, 불가침 의무 존중’으로 북을 적대시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중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북핵 실험’이 ‘남북정상선언’을 내왔다고 주장했다. 북 핵실험이 미국 대북적대정책 실패·정책전환으로 이어져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정상회담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남북정상선언’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한반도 비핵화 2단계 행동조치 합의 이행을 추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의 전략과 의도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이른바 ‘분단고착형 평화체제’로 가는 것”이라며 “미국의 의도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박경순 소장, 장창준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6자회담 결과와 2단계 조치 합의서 분석),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정상회담 공동선의 의미와 과제)의 발제로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민점기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경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사무처장, 권현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자주통일위원장이 참여했으며, 한충목 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사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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