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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세계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장 열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발표...종전선언 추진 등 8개항
기사입력: 2007/10/04 [13:5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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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년 민족 분단과 냉전, 질곡의 역사를 마감하는 한민족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장이 열렸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민족 공동번영, 화해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 발표했다.

두 정상은 4일 오후 1시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2박3일간의 정상회담 성과를 담은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6.15공동선언 고수와 경제공동체 활성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 추진 등을 비롯한 8개 항목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먼저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며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 고수·적극 구현 ▲사상·제도를 초월해 상호존중 신뢰 구축 ▲군사적대관계 종식과 긴장완화·평화 보장 협력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 ▲경제협력사업 확대발전 ▲사회문화교류 협력발전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민족과 해외동포 권리·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남북은 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총리회담 제1차 회의를 올해 11월 중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키로 했다. 
 
2007 남북정상선언은 8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 실천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선언은 ▲6.15기념방안, 법률·제도 정비, ▲의회 등 각 분야 대화 추진, ▲전쟁반대와 불가침,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이산가족 상봉 상시 진행, 재난 등에 적극 협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관련,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며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상호 존중 신뢰 구축과 관련,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며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지정, 국방장관 회담 11월 중 개최 등을 합의했다.

또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경제공동체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주기로 했으며, 해주지역 등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여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도 시작한다.
 
아울러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 보장조치들을 빠르게 완비해 나가며,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 이용하기 위한 개보수 문제도 협의·추진해 가기로 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여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한다.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 참가하는 것도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4일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란 느낌이 든다”며 “때마침 북핵 6자회담 성과가 발표되어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선순환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정상회담 후속대책과 함께 국민에게 회담성과를 소상히 알리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대 통 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노 무 현                                           김 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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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흥룡 07/10/05 [09:10] 수정 삭제  
  2박3일간의 정상회담에서 뜻 깊은
성과를 만들어내신 노무현 대통령께
벅찬 기쁨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교육위원 / 황 흥 룡
동남 07/12/17 [02:50] 수정 삭제  
  한 어머니의 호소문

저는 중국 길림성에서 온 조선족 권청자입니다.

중국에서 박해받고 있는 저희아들이 하루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저의 둘째아들은 김학철이라고 부르는데 올해 서른 다섯 살입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길림성 장춘시 길림정다유한공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저의 아들은 진.선.인을 생활에 실천하여 심신건강을 얻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맡은 일을 책임 있고 착실하게 하는 좋은 간부였고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친척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모든 친척과 친구들의 사랑을 받는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선량하고 좋은 사람으로서 주변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같이 좋은 사람이 감검되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철은 감옥에 갇혀 인신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주지 주민위원회와 파출소에서 채포하려했기에 신혼인 그들 부부는 거주지를 자주 옮기면서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2003년 2월28일 장춘시공안국 사복공안에 의해 불법 채포되었습니다. 그들은 학철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마구 때렸으며 강제로 연행하였습니다.

장춘시공안국과 차오양분국의 공안들은 학철에게 잔혹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했습니다. 그를 의자에 묶어놓고 전기봉으로 음부와 예민한 부분을 지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비닐봉투를 머리에 여러 번 씌워 질식시켰으며 양팔을 등 뒤로 수갑을 채워 매달아 놓고 구타하여 두 팔이 부러졌으며 잔혹한 고문으로 수차례나 기절하였습니다. 수갑은 손목 살 속 깊이 파고들어가 지금까지 깊은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심한고문으로 생명이 위급해진 저의 아들을 구치소에서는 받지 않으려 했으나 공안국공안들은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학철이 코와 입에서는 끈임없이 피가 흘러나왔으며 엑스레이촬영결과 폐에 손상이 발견되자 그를 사스병으로 단정하고 격리시켰습니다.

학철이가 단식으로 불법감금에 대해 항의했을 때 그들은 야만적으로 음식물을 주입시키는 등 잔혹한 고문을 계속했습니다.

2003년 10월 24일 장춘시 중급 인민법원에서는 가족에게 통보도 없이 비밀리에 징역10년을 판결하였습니다. 본인은 이에 불복하여 길림성 고급 인민법원에 항소했으나 2004년5월 항소심법원에서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학철은 현재 길림성 스핑시 스링 감옥에 수감되어있습니다.

저의아들 김학철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10년 판결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이 죄란 말입니까? 法輪功이 억울하게 탄압을 받았을 때 인권이 박탈되고 항소권이 유명무실한 중국 상황에서 진상을 밝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저의 아들은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진.선.인 수련을 포기하지 않고 法輪功진상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뿐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80여개의 나라에서 남녀노소 과학자, 교수, 고급지식인들이 모두 진.선.인 수련을 하고 있으며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심신건강을 가져왔습니다. 法輪功은 또한 여러 나라와 각급정부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이 좋은 法輪功은 유독 중국에서만 반대하고 탄압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많은 法輪功수련생들이 불법 감검되어 고문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종혹형을 받아 사망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중국 심양 수자툰 등 36곳의 비밀수용소에서는 法輪功수련자를 산채로 마취도 하지 않고 장기를 적출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인적인 집단학살 만행이 오늘 이 시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학살만행은 비밀수용소에 있는 수련생뿐만 아니라 강제노동수용소, 구치소, 감옥에 갇혀있는 수련생 생명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비인간적 생채장기적출매매 만행과 수련자들에 대한 이러한 박해를 저지해야합니다.

정의와 양심은 우리 매 개인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량한 정의의 인사들이여. 구원의 손길로 저의 아들과 무고하게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루속히 불법감검 상태에서 벋어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사건설명]

김학철(金學哲.35)씨는 한국에 어머니와 친척이 있는 중국 교포로서 중국 지린성 창춘(長春)시 출신이다. 94년 지린성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지린 정다(正大) 유한공사’에 입사해 근무했다.

그는 97년부터 중국 기공수련법의 한 종류인 法輪功 을 수련하기 시작했으나 2년 후인 99년 7월, 중국 전역에서 당시 국가주석이었던 장쩌민의 명령으로 法輪功 대탄압이 시작되었다.

2003년 2월 28일, 그는 한 동료 수련생의 전화를 받고 약속 장소로 法輪功의 결백을 증명하는 진상자료를 건네주러 갔을 때, 매복해 있던 사복 공안 4~5명에게 주먹질과 발길질 등 심한 구타를 당한 후 불법 체포됐다.

창춘시 공안국과 차오양(朝陽) 분국의 경찰들은 김학철씨를 붙잡은 후 그에게 잔혹한 고문을 가하여 범죄사실을 허위로 자백하도록 강요했다.

고문은 매우 잔혹했는데 그를 의자에 묶어 놓고 전기봉으로 음부와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지져 대소변을 가릴 수 없게 만들었고, 비닐봉투를 머리에 반복적으로 씌워 질식시켰으며, 등뒤로 수갑을 채우고 구타하여 양팔이 부러지기도 했다. 당시 수갑이 너무 꽉 죄어 지금도 손목에 깊은 상처가 남아있다고 한다.

간수소는 심한 고문으로 생명이 위급해진 김학철씨를 받지 않으려 했으나 공안 당국은 그를 억지로 창춘시 톄시(鐵西) 간수소에 집어넣었다.

당시 김학철씨의 코와 입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왔으며, 엑스레이 결과 폐에 손상이 발견되자 당국은 그를 사스(SARS)로 의심하고 장춘시 테베이(鐵北) 간수소에 보내 격리시켰다.

그가 단식을 하며 불법 감금에 항의하자 간수소에서는 그에게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 고문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수차례 기절하기도 했다.(김학철씨를 비롯한 法輪功 수련생들이 중국 수용소에서 당하는 각종 고문 사례)

김학철씨는 2003년 10월 24일 장춘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가족에게 통보없이 징역 10년형을 판결 받았다(판결서 번호: 中法2003長刑初字 제171호). 그의 죄라면 단지 法輪功을 수련했다는 것.

김학철씨는 그후 판결에 불복하여 길림성 고급인민법에 항소했으나 2004년 5월 항소심 법원에서는 원심을 확정했다(판결서 번호: 高法2004吉刑中字 제451호).

김학철씨는 현재 지린성 쓰핑(四平)시 스링(石嶺)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그의 어머니 권청자(2001년 친척방문으로 입국.현재 난민신청 중)씨가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보도된 중공 당국의 法輪功 수련생 생체 장기적출 소식을 접하고 현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김학철씨는 현재 한국에 어머니를 비롯해 한국 국적의 고모(김평자.65.서울거주), 이모부(임응렬.81.분당거주)와 5촌 숙부(유수광.부산거주)가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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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l 12/07/13 [15:01] 수정 삭제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그의 아들에 의해 간 및 대체되었습니다. 어떻게 북한, 후? [url=http://forklifttrainings.blogspot.com/2012/06/forklift-certification.html]Forklift certification [/url]
Samuel 12/07/13 [15:03] 수정 삭제  
  I read this article about Kim jong il translate by Google. Thanks for info. Forklift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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