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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딴지거는 이명박후보 자격없다
[박해전의 여론일기] 6.15평화통일회담 성공 위한 범국민운동 벌여야
기사입력: 2007/08/28 [18:1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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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 해외 온 겨레는 오는 10월 2~4일 평양에서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남북정상회담 연기 요구는 시대착오적
 
우리 민족의 이러한 대경사를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차기정부로 연기해야 한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온 겨레의 평화통일 염원과 시대정신을 외면하는 이 후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태는 6.15 시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27일 정책토론회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남북정상회담 연기 요구와 관련해 “대운하라는 황당한 정책을 제시한 부패한 후보가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정상회담을 하라 말라 간섭하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는 한나라당과 이 후보의 통일외교 정책은 시대착오적이고 친미종속적이며 반민족적”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 7천만 겨레의 대통합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6자회담의 진전 등 국내외 여건 조성에도 힘써왔다.
 
이번 회담의 성사는 참여정부 5년의 평화통일정책이 낳은 결실이다. 노 대통령이 온 겨레의 염원을 받들어 이번 회담에서 성공하면 참여정부의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의 성과를 뛰어넘는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역사가 부과한 몫 판단하고, 책임을 다할 것”
 
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회담의 전 과정에서 역사가 부과한 몫을 잘 판단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6자회담과 조화를 이루고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하는 정상회담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무엇은 안 된다’든가, ‘이것만은 꼭 받아내라’는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큰 틀에서 미래를 위해 창조적인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논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화를 하고 역사의 순리가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 정치권의 태도와 관련해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는 정파적 이해가 다를 일이 없다”며 “대선을 앞둔 우리 정당과 정치인들도 역대 정부의 합의를 존중해 스스로 한 합의를 뒤집지 않는 대북정책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00년 전 열강의 각축장이었던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발원지가 되는 희망찬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며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빛나는 문화를 창조해 온 우리 민족의 그 역량과 저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식민과 분단체제의 마침표를 찍어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15일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한 지 7년 만에 우리 민족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조국통일의 새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그동안 우리 민족의 6.15공동선언 실천의 성과를 바탕으로 조국통일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평화통일회담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조국통일 3대원칙을 바탕으로 한 6.15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정상회담은 그 본질에서 민족자주와 조국통일회담, 한반도 평화회담, 민족공동번영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지난 100년 동안 외세가 강요한 식민과 분단으로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어왔다. 우리 민족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를 전면적으로 풀어내고 식민과 분단체제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제정당사회단체들과 국민들은 평화통일 실현의 일대 분수령이 될 남북정상회담의 거대한 의의와 과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적극 벌여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성공 위한 범국민운동 벌여야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을 비롯한 제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연대하는 범국민운동은 먼저 9월 정기국회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평화통일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정기국회가 열리면 즉시 6.15 공동선언 실천을 가로막고 있는 반통일 반민족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양심수 석방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범국민운동은 다음으로 4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북녘의 수해복구 지원운동에 적극 나서 뜨거운 동포애를 보여주면 이번 회담의 분위기를 더욱 좋게 할 것이다.
 
범국민운동은 6.15 시대정신을 거역하고 남북정상회담에 재를 뿌리는 반민족 반통일 세력의 방해 책동을 단호히 응징 제압해야 한다. 외세의 분단 논리에 편승한 반 6.15세력이 낯을 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각계각층 국민들을 망라한 범국민운동은 9월15일 또는 적당한 일시에 제2차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어 우리 겨레의 평화통일 염원을 온 세상에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최고 물류기지, 관광대국으로 온 국민의 일자리 보장
 
남북의 두 정상은 이런 겨레의 염원에 따라 6.15 연합연방 평화통일을 선포하고 6.15 평화통일헌법 제정과 남북통일공동정부 구성 일정과 방도를 제시해 분단의 모든 장벽과 제도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다.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 조국통일은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통일을 배격하고 남북이 각각 체제를 달리하는 지방자치정부를 운용하면서 평화공존 공리 공영을 보장하며 민족 공동의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두 정상의 조국통일 선포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 보장을 위한 6자회담의 완결을 촉진할 것이다. 두 정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냉전체제 종식을 위한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남북 평화통일과 세계평화 실현에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6자회담을 촉진시켜 우리 민족이 외세의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항구적 평화를 지키는 객관적 조건을 확보하고, 북-미 수교, 북-일 수교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통일은 세계 최고의 물류기지, 관광대국의 길을 열어 온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하며 국민소득 5만달러, 10만달러도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되게 할 것이다.

평화통일은 또 남북의 천문학적인 분단유지 비용을 민족 복지 예산으로 전환시키고, 남북경제공동체 운영의 상승 효과로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부강한 나라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이다.
 
남북 정상이 이러한 조국통일의 휘황한 전망을 밝히며 평화와 통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비롯한 남북 군사분야에서의 신뢰 구축, 남북 경제공동체 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위원회 구성, 남북 사회문화교류 전면화 등도 민족 공동의 이익에 맞게 해결될 것이다.
 
제2차 정상회담의 성공은 남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우리 사회의 미완의 개혁 과제인 헌법 개정 시기를 2008년 1~2월로 합의해 6.15 평화통일헌법을 마련한다면 한국 정치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갈 것이다.
 
유권자들은 반 6.15세력 심판할 것이다
 
6.15 시대 조국통일의 날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6.15 평화통일의 거대한 흐름을 바로보아야 한다. 이 후보는 남북정상회담에 딴지를 건 데 대해 사과하고 이제부터라도 이 회담에 협력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6.15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반민족 반통일 세력을 준엄하게 심판하고 우리 겨레의 소원인 평화통일을 완수하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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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해전 회장
박해전 <참말로>  회장은 1988년 5월 <한겨레신문> 창간작업에 참여해 여론매체부 차장을 지냈다. 박 회장은 <한겨레신문> 재직시절 언론개혁운동과 민권공대위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으로서 인권운동에 기여한 업적, 범민족통일대축전 남측추진본부 대변인으로서 통일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평가돼 2002년 제1회 민족언론상을 수상했다.
 
박 회장은 80년 5월 민중항쟁에 동참해 옥고를 치른 5.18 민주유공자이며,  <박해전의 여론일기>(2007, 참말로) <희망의 나라>(2002, 시와사회) <언론을 바로세우는 사람들>(1998, 살림터)  등의 편저서를 통해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의 여론을 모아내는 데 힘써 왔다. 현재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공동대표, 남북경협포럼 공동대표, (가칭)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대외협력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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