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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 문제의 해법은 ‘같은 동포’라는 것
정전협정 당시 유엔사의 일방적 선긋기...법적 효력 없어
기사입력: 2007/08/22 [15:3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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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표기법을 따랐다.(편집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행여나 이북측이 소위 북방 한게선(NLL)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정부는 이에 대처할 방안을 미리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NLL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성립된 것인가? 내가 잘 몰으기는 하지만 그것은 2차 대전 종전 공간에서 이 땅에 38선을 그어놓은 양키 제국주의자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안다.

나는 역시 그 방면에 소이한 사람이지만 국제해양법이라는 것이 있다 한다. 거기 령해(territorial waters)라는 것은 해안선을 갖인 각 연안국의 연안 기선에 따라 1정한 폭을 유지하는 것으로, 1930년 국제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니 그 령해의 폭은 해안 기선으로 12마일이라 한다.

더 부연한다면 ‘한 나라의 해안에 직접적으로 린접한 바다의 령역은 그 나라의 령토적 관할권에 귀속된다(area of the sea immediately ajacent to the shores subjects to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at state). 또 그 령해의 지대는 해저를 포함해서 연안국의 주권하에 있다(the belt of territorial waters together with the seabed is under the sovereignty of the coast state)’라고 했으니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은 다 이북의 령해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 당시 그 국제회의에 양키들이 참여하지 않했을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만든 NLL이라는 것으로 양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가 만든 법을 스스로 파괴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볼 때 본래 이북 당국에서 주장한 옹진반도 38선 끝에서 서남쪽 해역으로 이어지는 그 령해 한게선은 100번 정당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기타 그 령역 도서들은 이북의 령해권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역지사지 할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북의 처지가 되었다면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사람에게는 ‘량심의 법정’이라는 있는 법이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은 NLL을 두고 무슨 보안적 개념이라느니, 또 국정원장은 령토적 주권 개념이라느니 어설픈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로 가관이다. 또 그것들을 해명하면서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NLL이 남북 간의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했다는데 가소로운 말이다. NLL이 합리적인 것이라면 무력충돌이 어데 있겠는가?

나는 4, 50개년을 두고 보아도 대북 문제에 있어서 똑발은 발언을 하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도시 이 나라에는 “사람”이 없다. 장관이나 국정원장 그 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왜 자기 자신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가? 력사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발은 말 한마디 하고 그 자리를 물러난다면 그는 영원한 통일부 장관이 되고 영원한 국정원장이 된다는 것을 왜 생각지 못하는가? 미안하지만 저들은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다. 왜? 사랑하는 내 동족을 향해 통일이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지금 똑똑한 사람이 못되고 “비슬 비슬 배삼룡” 노릇만 해야 하는가?

옛날 중국 주나라 문왕 때의 일이다. 당시 우(虞)나라와 예(芮)나라가 조그만한 밭을 두고 서로 다투다가 문왕이 어진 군주라는 말을 듣고 그의 판결을 받으려고 주나라로 갔다. 그 나라에 들어서니 길가는 사람이 서로 길을 양보하고 남녀가 길을 달리하매, 밭을 가는 농부가 서로 밭두덕을 양보하여 자기가 불리한 쪽을 택하는 것을 보고 그 두 나라 군주들은 서로 말하기를 우리는 못난 소인들이다. 이런 나라에 와서 문왕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서로 뉘우치고 문왕을 맞나보지도 않고 돌아가 그 문제의 밭을 서로 양보하니 한전(閒田) 곧 묵엉밭이 되었다 한다. 이것을 우예지양(虞芮之讓)이라 한다.

우리 조상 선렬들은 얼마나 훌륭한 도덕과 문화를 이룩했던가? 중국 사람들이 고대 우리 민족을 가르켜 성인불시지국(聖人不施之國), 성인이 그치지 않는 나라라 했고, 공자도 우리 조상 례절의 나라를 사모하여 와서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 뿌리 그 조상 선렬들을 생각할 때 무었을 양보 못하겠는가? 오늘날 우리 못난 후예들이여! 력사의 수업료를 낼 줄 몰으는 백성들이라면 미래에도 소경노릇, 아니 남의 종노릇하는 희망밖에 무엇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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