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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평화·통일 위해 정례화해야
평화연대 토론회<2차 남북정상회담 왜, 언제, 무엇을 할 것인가?>
기사입력: 2007/04/25 [11:1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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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시민연대는 2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왜, 언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이철우 기자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변화가 최근 한반도 변화 추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정책 변화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며, 북 붕괴론에서 현실주의 입장, 즉 미국의 전통 한반도 정책인 투 코리아 정책(분단고착화 정책)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철기 교수(동국대 국제관계학)는 2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린 평화통일시민연대 주최 토론회 <2차 남북정상회담 왜, 언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남북정상회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북미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평화가 진전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통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변화를 이끌어 같은 해 10월 북미공동코뮤니케와 클린턴 평양방문 약속을 추동했듯 지금의 상황진전을 위해서도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경우 더욱 정상회담 가능성은 힘들다고 내다보고, 정상회담 정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나라당 대북정책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또한 처음에는 미국이 반대하는데 한국정부가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결국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이 남측보다 정상회담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은 분명하지만 군사문제와 관련, 남북이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다고 밝혔다. 북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북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딜’을 이룬다 해도 남북 간 재래식 군사력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남북 간 대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북 외무성 대변인이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밝힌 것은 협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이철기 교수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북미관계 개선에 큰 걸림돌이 아니라고 밝혔다. 북이 공식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군 주둔을 양해한다는 태도를 90년대 초부터 밝혀왔다는 것이다.
 
그는 주한미군이 북을 적대하는 존재가 아니며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성격으로 변한다면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으로 주한미군 성격이 대북방어가 아닌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바뀌어 북의 요구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엔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서 유엔사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묶어주는 것으로 유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결국 북 유사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는 유엔사의 이름으로 북에 군사행동·주둔·군정실시에 이어 친미정권을 세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장희 한국외대 대외부총장(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정책과제)과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2차 남북정상회담:왜, 언제, 무엇을 할 것이가?)의 발제와 고유환 교수(동국대 북한학), 유호열 교수(고려대 북한학),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이철기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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