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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열린 한반도 평화의 길, 지구촌 축제로
6개국의 2.13합의를 환영하며...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기사입력: 2007/02/17 [11:4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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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한반도를 회오리바람 속으로 몰아넣었던 북핵 위기가 마침내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은 한반도 전역을 들뜨게 하였다. 6개국은 ▲한반도 비핵화 ▲경제·에너지 협력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구축 등의 과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이 얼마나 가슴 졸이며 기대해온 한반도의 평화의 길인가? 기나긴 산통 끝에 마침내 감격적인 옥동자를 낳았다. 끈질긴 의지를 보인 중국과 한국, 강경 입장을 접고 대화에 나선 미국, 완고한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인 북녘 등 각 나라의 양보와 조정 노력이 모두 빛난 회담이었다.

이번 합의안은 수많은 가시밭길을 앞에 두고 있지만 ‘평화와 공존’이라는 큰 원칙을 확인하고, 그것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시작이 반’이라 하였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 하였으니 이제 가슴 벅찬 환희로 합의안 이행을 위해 모두가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쟁의 위기로 까지 치달은 지난 세월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과 전쟁 분위기 조성, 그리고 이에 맞선 북녘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수년의 과정은 그나마 유지되어온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며 7천만 겨레에 또 다시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떠오르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핵실험 이후 남녘에서는 북에 대한 지원과 제제 문제를 놓고 각 정치세력과 입장 차이에 따른 국민들의 갈등이 드러나는 등 분열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제 온갖 논란을 마치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니 퍽이나 다행스런 일이다.

모두가 빛낸 ‘아름다운 합의’

이번 회담의 진행과정에서 중국은 회담의 파국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인내하며 조정안을 냈고, 우리 정부는 다각도의 검토와 끈질긴 집념으로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힘을 보여주었다. 미국 역시 오만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서 북녘을 인정하고 파국적 결말을 피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하였다.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우리 정부는 북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의 위기 국면에서 여러 가지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녘에 대한 지원 원칙을 저버리지 않고 일관된 태도를 보이며 뒷심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북에 대한 과격한 제제압박에도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등 나름대로 힘닿는 데까지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가 나온 것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녘에 대한 견제와 비판 속에서도 우군(友軍)의 역할을 자임한 중국의 노력은 사실상 이번 회담 합의에서 한국과 함께 일등 공신의 자리를 차지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오만한 부시정권의 방향 전환

부시정권은 출범 시부터 지속적으로 북녘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폭격 운운하며 전쟁의 분위기를 높여왔다. 위조지폐 사건을 만들고, 북의 계좌를 동결하고 해상 봉쇄를 추진하는 등 북을 고립, 붕괴시키기 위한 갖은 악행을 다해 왔다. 사실 북의 ‘벼랑끝 전술’은 미국의 압박에 따른 반대급부의 대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대북 강공 드라이브를 해온 미국이 이라크에 발목을 잡히고 이란에도 골치를 썩이면서, 대화로 해결할 것을 바라는 자국민들의 여론 동향에 따라 대북유화책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큰 진전을 볼 수 있는 합의를 이루게 된 데 대한 미국의 전향적 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또다시 강경보수파(네오콘)들의 입김이 나올 수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한다.

한반도 비핵화 이행으로 평화의 주춧돌 놓아야

북녘은 지난 수십 년의 세월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주창해왔다. 그리하여 마침내 90년대 남한에 배치되어 있던 미군의 핵무기를 철거하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러나 북녘은 지난 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여 전 세계의 눈이 한반도로 쏠리게 했다. 우리는 미국의 경제봉쇄와 압박으로 인한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북녘이 겪은 고통과 그에 따른 고뇌를 십분 이해한다. 앞으로 합의안 이행에 앞장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주인공으로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이번 합의 이행을 바탕으로 숙원인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경제제재 해제하며, 대미, 대일 국교정상화를 통해 지난날의 고난을 뒤로 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정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통일의 큰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원칙을 확고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 핵 보유가 주변국에 가져올 파국적 결과를 인식하고 적절한 성과를 바탕으로 핵의 완전 폐기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의 무기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물론 이 말은 미국에 더욱 합당한 말에 해당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적 확인 필요

남과 북은 개성공단 사업, 남북철도의 연결, 북녘의 자원에 대한 공동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가야 하고, 남측은 북에 대해 식량과 에너지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북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남측은 한반도 평화를 돌이킬 수 없도록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펼치고,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평화선언’을 통해 이 땅에서 전쟁의 기운을 완전히 몰아내고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앞서 이끄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지구촌을 한반도 평화축제로 떠들썩하게 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해야 한다. 지구촌에 마지막 남은 분단, 각 세력의 갈등의 무대였던 한반도를 전화위복,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의 상징으로 만들자.

각 나라가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소아를 버리고 공동의 평화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라는 기치 아래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자.

그리하여 남북의 온 민중, 나아가 지구촌 모두가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오늘의 감동을 되새기며 한걸음 더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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