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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타결, 북-미 정상화 위한 물꼬 트다
‘9.19공동성명 이행 위한 초기 조치’...핵 불능화와 중유 100만톤 지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병렬적 조치..실무그룹회의 30일내 개최키로
기사입력: 2007/02/13 [21:3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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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 원인이던 북-미  관계가 정상화 물꼬를 텄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에 대한 중유, 에너지 등 지원이 이루어진다.

남북, 미 중 러 일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13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3단계 5차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 합의했다.

6개국은 ‘행동 대 행동에 따른 병렬적 조치’로서 북-미 간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 북 에너지 지원 등 9.19공동성명 이행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북-미는 양자 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통해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 핵 불능화 조치와 병렬적으로 북을 제외한 5개국이 100만 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을 한다. 초기 중유 5만 톤 지원은 60일 내에 이루어진다.

이런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등 모두 5개 실무그룹 회의가 30일 내에 열린다.

합의문은 먼저 1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며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2조는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시함으로써 합의 이행의 방법을 규정했다.

3조는 합의한 ‘초기조치’ 이행과 9.19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 실무그룹 설치를 규정했다.

4조는 북 핵시설의 불능화와 이에 따른 중유 10만 톤 상당의 지원을 명시했으며, 나머지 조에서 장관급 회담과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별도 포럼 구성, 6차회담의 오는 3월 19일 개최를 명시했다.

6자는 또한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마련, 북 지원 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 등을 합의했다.

다음은 6개국이 합의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전문과 ‘대북지원 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 전문이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Ⅰ.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Ⅱ.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있는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 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양자 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이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5. 참가국은 9·19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했다.

Ⅲ.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을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1. 한반도 비핵화
2. 미·북 관계정상화
3. 일·북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그룹들은 각각의 작업 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Ⅳ.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Ⅴ.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Ⅵ.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Ⅶ.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 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의사록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은 각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Ⅱ조 5항 및 Ⅳ조에 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 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이 자국의 우려 사항이 다뤄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또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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