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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마음대로 써도 된다?
미2사단 평택이전비용에 방위비분담금 사용은 엘피피 협정 위배
기사입력: 2007/02/03 [11:0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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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등은 2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가 2사단 재배치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내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 평통사

 
미국이 주한미군기지 통·폐합을 위한 연합토지관리 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협정을 위반하고,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 비용으로 편법사용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2사단 재배치 비용,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급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간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 당시,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에 비난이 쏟아지자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우리가 요구했으니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미2사단은 미국이 요구했으니 미국이 부담한다’는 이른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이 국제관례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엘피피 개정협정 제4조 1항에는 '미2사단 재배치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04년12월 미2사단 재배치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믿고 협정을 비준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1월18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미2사단을 서울 북부에서 평택으로 옮기는 데 방위비분담금의 50%가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로 그동안 정부의 설명이나 협정문과는 달리 미2사단 재배치비용을 한국정부 예산에서 지출하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2사단 재배치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하게 될 경우, 재배치비용 총10조 원 중 한국 부담은 5조6천억 정도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10조원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꼴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도 미국에 일단 준 돈이니, 미국 계정에서 지출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고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며 ‘방위비분담금이 기지 이전에 쓰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태도다. 

이와 관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는 2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것은 엘피피협정 위배이며 이에 따른 평택미군기지 확장 또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국민·국회 속여 평택미군기지 확장비용 대주려 해

이들은 “국방부의 주장은 국회와 국민 기만행위를 덮기 위한 거짓말이며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재배치비용 부담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지반환과 주한미군 감축으로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지만, 6,550억 원(2003년)이던 방위비분담금은 2007년 7,255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며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함께 미군재배치를 위한 이중 지원협정으로 됐다"고 밝혔다.

방위비분담금은 한국 국방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예·결산도 한국 국가재정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방위비분담금 이용이나 전용도 국가재정법 규정으로 이루어지며, 미국도 방위비분담금을 자국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은 국방부 주장처럼 미국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각 항목별(인건비·군사건설비·연합방위력증강사업·군수지원비) 배정은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협의로 정해지고,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은 사업소요에 대해 합참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한미 공동사용시설에 우선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군사건설사업의 경우 세부사항은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간 별도합의서로 규정하며, 모든 계약서 사본과 분기별 집행보고서를 한국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국방부장관에 질의서를 보내고 면담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에도 청문회와 법적 대응 등으로 이번 사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국가 기강을 바로세우고 국가재정 낭비를 막는 데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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