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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미사일방어체제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참여연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실효성 없어...미국 엠디 편입 의도
기사입력: 2006/12/22 [08:3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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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이른바 ‘미사일방어체제(MD, Missile Defense)를 계획하고 있음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1일 논평을 내어 “엠디는 공격형 무기이며, 한국형이든 미국형으로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언론에 알려진 ‘합참의장 지휘 지침’에서 북 핵실험·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식 탄도·유도탄방어체계’(한국형MD)구축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군이 말하는 이른바 한국형 엠디는 현실에 맞지 않고, 결국 미국의 엠디 체계에 편입되기 위한 사전작업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참은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엠디 체계와 다른 한국형 엠디’라며, ‘저공으로 날아오는 북 유도탄과 사거리 1천 킬로미터 이내 스커드 미사일 등을 포착·요격하기 위한 저고도 방어체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스커드급 탄도 미사일과 소형 프로그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것은 기술·경제면에서 불가능하며, 정부가 도입할 중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은 사실상 항공기 요격용 장비라는 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저고도로 날아오는 탄도·유도미사일은 기존 공군 방어체계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힐 만큼, 지금도 북을 압도하는 제공권이 있는 공군의 공대공 미사일로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필요 없는 대공요격미사일을 구입·개발하려 하고, 엠디용 정밀 레이더기지를 건설하고, 고고도 요격용 미사일인 스탠다드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이지스함을 구입하는 과정들은 미국이 추구하는 고고도·중고도 엠디에 편입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주한미군 사령관 등은 2001년 이후 여러 번 한국과 주한미군이 전역미사일방어(TMD)를 추진하고 있다고 미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며 “한국군의 이른바 한국형 엠디 추구는 곧 한미동맹의 엠디 추구를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만에 하나 정부가 미국·주한미군과 상관없는 독자 엠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예견되는 예산낭비이며, 유도탄사령부를 담당할 육군의 기득권 논리가 만든 과잉군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북의 핵실험으로 엠디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대해서도, “장사정포나 프로그 미사일은 요격자체가 불가능하며, 북핵 문제는 6자회담에서 대화로 풀어야지 이를 빌미로 북과 주변국을 위협하는 엠디 장비 개발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한국의 엠디 추구는 북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이에 상응하는 무기체계 개발을 자극해 군비증강 도미노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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