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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아이는 국제법상 불법행위
한반도 인근에서 확대 실시시 무력충돌과 전면전 발생할 수 있어
기사입력: 2006/11/06 [16:1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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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한반도 인근해역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미국은 현재 중동의 걸프만에서 PSI 훈련을 실시 중이고,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확대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5가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참여해 왔다. 남한정부가 참여해온 것은 ① 한미 간 군사훈련에 ‘대량살상무기 차단훈련’을 포함하는 것, ② PSI활동 브리핑을 청취하는 것, ③ PSI 차단훈련 브리핑을 청취하는 것, ④ 역내 차단훈련 참관단 파견, ⑤ 역외 차단훈련 참관단 파견 등 5가지로 알려져 있다. 그 외 미국으로부터 ‘PSI 정식 참여’와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정식 참여를 종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주도에 의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저촉되며 정전협정에도 위반되는 불법적 행위다. PSI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이전을 내해·영해·공해상을 가리지 않고 차단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2002년 12월 스커드미사일 15기를 적재한 예맨행 북한 화물선 서산호를 공해상에서 스페인 해군의 협력으로 차단했다가 공해상의 정선․검색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항의를 받아 성과를 보지 못하자, 2003년부터 15개국의 참여하에 PSI를 만들어 몇 차례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제법에 따르면, 즉 국제해양법상 ‘공해는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어서 항해·어업·해양조사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공해상 항해자유원칙이 확립되어 있고, ‘영해에서도 그 연안국에 군사·환경오염 등 측면에서 해를 끼치지 않는 항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영해상 무해통항권이 국제법상 권리로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특히, 공해상에서 북한으로 드나드는 선박을 검색·차단하려는 것은 비록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할지라도 제네바협약(1958년)과 유엔해양법협약(1982년)에도 명시되어 있는 공해상 항해자유원칙과 영해상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해상봉쇄는 ‘해상군사력량은 상대방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정전협정(1953.7.27.) 제15항에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 드나드는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서 검문·차단하려는 PSI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저촉되며 정전협정에도 위반되는 불법적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유엔안보리 결의, 피에스아이 불법성 확인시켜줘

이러한 ‘PSI의 불법성’을 염두에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유엔안보리의 2006년 10월 15일자 대북제재결의안이 ‘화물 검색’을 명시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PSI는 합법화되었다거나 국제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유엔안보리결의는 그 결의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을 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선’이고 ‘불공정’하여 정당성이 없으며 따라서 자연법상 원천무효이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그 결의로서는 ‘PSI의 불법성’이 회석되거나 해소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하더라도 해상에서의 화물검색은 ‘회원국의 재량에 맡겨진 것’(결의안에는 ‘as necessary’라고 하여 ‘회원국이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일 뿐만 아니라 ‘국내법에 따라서 그리고 국제법에 부합되게’(결의안에는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라고 하여 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PSI의 불법성을 제거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엔안보리결의에도 불구하고 PSI는 여전히 불법인 것이며, 유엔안보리결의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PSI가 국제법상 불법임을 부각시켜주고 있을 뿐인 셈이다.
 
무엇보다 PSI는 전쟁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PSI에 대해 북한은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제재나 PSI 실행은 곧 선전포고”이며 이에 대해 ‘물리적 대응조치’로 맞설 것이라고 밝혀 왔다. 강경조치는 초강경대응을 낳고 물리적 행동은 또 다른 형태의 물리적 대응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이번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뿐만 아니라 PSI마저 확대 실시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대북제재, 특히 해상봉쇄나 선박검색은 북미 간 무력충돌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는 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그 종착점은 결국 한반도에 대재앙을 초래할 전쟁뿐일 것이다.

피에스아이 확대는 무력충돌과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PSI가 국제법상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는 점, 북한이 PSI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물리적 대응을 공언해온 점, 북한이 과거에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1968년)이나 ‘EC121 정찰기 격추사건’(1969년) 등 불법적 침탈에 대해 번번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군사적 대응을 해온 전례, 최근 9월5일 10여발의 미사일시험발사가 중장거리 미사일시험발사로서 해상봉쇄를 겨냥한 정밀타격훈련이었다는 점 등을 상기해 본다면, 북한의 물리적 대응과 군사적 충돌가능성은 쉽게 예견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미국이 한반도 해역에서 PSI를 실행하여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감행한다거나 여기에 한국정부가 참여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정부가 한미동맹의 예속적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미국의 위험스러운 행동을 추종한다면 이는 스스로 전쟁의 도화선을 자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다른 주변 국가들과 달리 한반도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전쟁으로 확대된다면 남도 북도 없고 전부 공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 구성원에게 전쟁은 선택이 될 수 없고, 기필코 막아내야 할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 이글은 한국민권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정세동향>(2006년 11월 상반기호, 통권 135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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