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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좋은 한미동맹, 예속·굴욕·침략동맹”
평통사 등, 한미동맹 재편 논의 중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촉구
기사입력: 2006/09/28 [20:1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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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가 27~2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가운데 평통사를 비롯한 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7일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평통사

제10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예비회의가 27~2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가운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을 비롯한 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7일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회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는 오는 10월 20일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확정될 한미동맹재편을 위한 3단계 연구(안보위협 평가, 동맹비전연구, 군사지휘관계연구)를 사실상 확정짓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 재배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 등 한미군사지휘관계 개편 ▲한반도(흡수)통일과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동맹의 미래 문제 등 확정안을 논의한다.

유영재 평통사 사무처장은 “한미 간 현안인 방위비분담금문제와 반환기지 환경오염문제, 주한미공군 대체폭격장 문제 등도 다뤄진다”며 “미국의 한반도·동북아 패권을 위한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으로 재편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용산·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한국에 강요하고, 노 대통령까지 반대했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기어이 관철했다”며 “한미동맹재편을 위한 3단계 연구가 확정될 경우 미국의 오랜 구상은 ‘실행단계’로 접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의 동맹재편 구상 핵심은 대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구실로 이라크 침략전쟁 같은 부정의 한 전쟁에 한국군 동원을 강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한미군 한반도 계속주둔을 합리화하고 북 붕괴를 전제로 흡수통일을 노리는 한미동맹 재편 논의를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동북아에 냉전 대결구도를 강화하게 될 미국의 대중국포위봉쇄전략에 결코 이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한미정부는 양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침략성을 가리고 한미국방장관 회담으로 모양새를 갖추려할 것”이라며 “한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채 밀실협상으로 동맹재편을 마무리하려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전체제에 기초한 한미동맹을 해소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만이 미국이 저지른 죄를 씻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길”이라며 “평택기지 확장중단과 매향리 대체사격장 제공요구 철회, 주한미군지원금협정 폐기”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무효화, 조건 없는 작전통제권 반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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