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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가담자 처벌해야"
재심 결정된 ‘아람회사건’ 피해자, 25년만에 관련자 신원 확인해 고소
기사입력: 2006/09/26 [15:3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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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아람동지회는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사건 ‘아람회사건’의 당시 수사 지휘 검사와 수사관 등을 26일 고소했다.     © 이철우 기자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가담자들을 단죄해 과거사를 올바르게 청산하고 우리 사회에서 반인륜 국가범죄를 영원히 추방하는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정해숙 5.18아람동지회 대표와 김난수 5.18기념재단 이사 등 5공 시절 ‘아람회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5인이 26일 사건 발생 25년 만에 당시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인들은 모두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사건인 ‘아람회사건’의 피해자”라며 “사건 당시 대전지검 수사 지휘 검사와 대전경찰서 경찰관 등 피고소인 11명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등 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해 “고소인들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1981년 7월16일부터 고소인들을 주거지 또는 근무지에서 영장 없이 대전 보문산 대공지하실로 각각 불법체포․연행해 구속영장이 집행된 같은해 8월20일까지 장기간 불법감금한 채 온갖 폭행 고문을 통해 반국가단체 ‘아람회사건’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김창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조 대전지역본부장은 피고소인들의 가혹행위에 대해 "헝겊으로 눈을 가리고 지하실로 끌어간 뒤 일주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시도때도 없이 머리와 온몸을 몽둥이로 때리고, 알몸의 고소인 무릎에 기다란 몽둥이를 지르고 팔다리를 묶어 책상을 받침대로 해 공중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그 위에 주전자로 물을 부어대는 물고문을 수시로 자행했다"며 "심지어는 강제로 유서를 쓰게 하고 '너 같은 놈 죽으면 거적에 싸 뒷산에 묻으면 그만'이라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또 “악명 높은 5공 반국가단체 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반인륜적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없는 역사를 만드는 데 함께하려고 ‘아람회사건’ 고문조작 가담자들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피고소인들의 신원 파악 경위에 대해, 이들은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7월25일 고소인들이 청구한 ‘아람회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며 “고소인들은 이 재판부가 확보한 소송기록을 통해 비로소 피고소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와 함께 사건 당시 불법연행 일시를 증명할 증인들과 증거를 확보했으며, 대공지하실에서의 불법감금과 고문조작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서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해전 통일연대 지도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견에는 고소인들과 윤한탁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권오헌 민가협 공동대표, 인병문 참말로 대표 등이 참석했다.
 
권오헌 민가협 공동대표는 “반인권적 국가폭력의 범죄자들에겐 공소 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또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람회사건’은 1981년 5월 당시 김난수 대위의 딸 ‘김아람’의 백일잔치에서 고소인들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옥고를 치른 사건이다.
 
국가보안법 남용사건으로 비판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정락, 판사 윤전, 판사 신성철)는 1982년 6월 19일 원심을 파기해 ‘아람회사건’의 반국가단체 구성과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증거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고소인들은 2002년 모두 국가로부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돼, 국가보훈처에 등록됐다.
 
‘아람회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제1형사부 재심 계류중이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이 사건과 관련한 국가폭력의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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