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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원칙 재확인한 성공적 회담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향후 과제]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기사입력: 2006/09/16 [16:5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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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만남이었지만 성과 있고 원칙을 재확인한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
한국시간 9월 15일 새벽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의 주요현안에 대해 긍정적이고 인상 깊은 성과와 원칙을 이끌어 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중단하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한미양국 상호필요의 조건 위에서 미국의 대 한국 방위공약이 확고히 유지되는 가운데 추진되는 한미 간 합의사항임이 증명되었다. 나아가 한미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가 양국 간의 군사적 합의와 실무적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문제지 정치적 논쟁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과 냉전수구세력이 그토록 목소리를 높였던 전작권 환수 반대의 논거 -전작권 환수는 노무현정권이 반미자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망국적 행위이고, 미국은 이에 반대하거나 마지못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는 명백히 사실왜곡이자 대국민 기만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도대체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고 안보가 불안하다고 선동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만일 외교, 안보문제를 정치쟁점화하여 반정부 여론을 확산시키고 이를 권력투쟁과 대선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면 이는 정치윤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도 없는 악수가 될 것이다.
 
6자회담 재개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북핵 6자회담의 재개 및 진전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합의였다. 이는 북핵문제의 외교적이고 평화적 해결의 원칙과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한미 간 공동노력을 재확인한 성과임과 동시에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 쪽으로 치닫던 국제정세가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려했던 대북제재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6자회담 재개 방안이 주로 다뤄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나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식량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시대통령의 언급은 분명히 진일보한 것이라 할 만하다.
 
국익과 국론이 함께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해 정당과 국회가 나서자!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에 대해 두 정상이 한미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며, 양국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공유와 조속한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향후 여야 각 정당과 국회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문제를 피해가거나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정면에서 다뤄나감으로써 국익과 국론이 함께하는 에프티에이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과제 - 남북정상회담 필요하다!
 
한미정상회담은 정부와 정치권에 중요한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6자회담의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그것은 한국과 북한, 미국 모두의 실패를 의미한다. 즉,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금융제재를 포함한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실패한다면, 그것은 한반도 정세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수 있다.

6자회담 파행의 시간은 북한에게 한편으론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기일 것이고 다른 한편으론 핵개발을 위한 시도가 지속되는 시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6자회담 참가국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 심각한 사태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상황악화를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더 이상 역사왜곡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에 대한 심각한 정치적 공세로 다가오는 최근의 상황도 변수다. 또한, 1차 북핵위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핵사태의 전 과정을 볼 때,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기보다는 차라리 없었다고 봐야 할 정도다.
 
한반도 정세는 어떠한 전제도 허락하지 않는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 경제협력과 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 정전체제의 종식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오직 상황악화를 막고 얽힌 매듭을 푸는 결단이 있을 뿐이다.
 
임종석 의원은 열린우리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이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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