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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포괄적 동맹? 총체적 대미종속”
419인 시국선언, 한미 자유무역협정 중단과 전략적 유연성 재검토 촉구
기사입력: 2006/04/20 [06:2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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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은 19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 419명의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철우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9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의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총체적 대미종속을 우려하는 각계인사 419인 시국선언’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노무현 정권이 내세운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이라는 대미정책은 한마디로 졸속 패권 추종정책이며 ‘총체적 대미종속’”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국민동의 없이 미국에 약속한 스크린 쿼터 축소를 철회할 것 ▲광우병 발병 미국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등 양보조치를 철회할 것 ▲한반도 방위와 무관한 평택 강제토지수용을 중단할 것 ▲자이툰 파병과 명분 없는 이라크 점령지원을 중단할 것들을 비롯해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에 대한 배타적 지원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역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거론하며  “이것은 노무현 정부 스스로 강조했던 동북아 평화협력, 사회적 대타협 등과도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을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독단으로 추진하면서 ‘경쟁력 강화’와 ‘성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만 강변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대미정책을 비판했다.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은 “오늘은 독재사대주의 정권에서 민주정권을 일으켜 세우려던 4.19혁명이 있은지 46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4월혁명 민주영령들이 아직도 하늘에서 굽어보고 있는데 이 나라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오종렬 의장은 이어 “민중은 평소에 가진 자와 통치배에게 짓밟히면서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힘을 모아 지켜냈다”며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사회 전반이 종속될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는 살길을 찾기 위해,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우철 한미 자유무역협정 영화인대책위 공동대표은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던 개방만이 살길이라는 허상이 무너지고 반대여론이 높아가고 있다”며 “외국에 종속되는 것이 진정 번영의 길인가 생각해야할 때”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시국선언에는 양윤모 영화평론가 협회 회장,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명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정기용 문화연대 대표, 김세균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회장, 이석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장송회 한총련 의장, 이승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 419명이 참여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총체적 대미종속을 우려하는 각계인사 시국선언
- 참여정부의 한미FTA 졸속 추진, 전략 유연성 합의에 반대하며- 


오늘 우리는 4.19 46돌을 맞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및 전략유연성 합의가  우리사회의 미래에 미칠 심각한 파국적 결과를 우려하는 각계각층의 일치된 의견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소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여 미군이 한반도를 경유하여 동북아와 세계 전역으로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가 하면, 한미 FTA 추진을 전격 발표함으로써 한미 경제 관계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이상의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동맹’으로의 발전을 내세운 노무현 정부의 대미정책은 한마디로 졸속적 패권 추종정책이며 총체적 대미종속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스스로 강조해왔던  동북아 평화협력, 사회적 대타협 등의 구호와도 양립하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무현 정부는 이처럼 향후 수세대에 걸쳐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정책적 선택들을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선택에 의해 닥쳐올 위기와 재앙적 결과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변변한 공청회 한번 없이 선언된 FTA 협상은 심각한 절차정당성의 하자를, 스크린 쿼터, 자동차, 쇠고기, 약가 등 4개 분야의 일방적 양보는 현 정부의 무능과 무원칙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조차 미국내법 일정에 맞추어 불과 1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시장을 전면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나라살림을 미국에 완전히 개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미국이 추진하는 FTA는 한칠레 FTA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면적 개방을 전제하는 것이며, 단순한 경제협정을 넘어 정치군사적 통합까지를 의미합니다.

현 정부는 이를 통해 투자확대와 수출증대, 양극화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장담하지만, 그 같은 주장은 밀실에서 이를 공모한 몇몇 친미 경제관료들과 일부 재벌기업 외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산업현장에서는 한미 FTA가 제조업, 서비스업등 산업전반의 대미종속과 신자유주의적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지는 ‘제2의 IMF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비롯해 의료, 교육, 금융, 서비스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산업분야 전반에 걸친 타격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정부는 빈곤 확대와 생존권 위기 심화, 사회 공공성의 후퇴, 문화 다양성의 침해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경쟁력 강화와 성장 따위 공허한 수사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FTA추진과 더불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미래한미동맹 재편협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 군사동맹의 목적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동북아시아를 포괄하는 지역적 패권추구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전세계적 범위의 군사적 공조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한반도를 미국 부시 행정부가 추구하는 전 지구적 군사 패권주의를 위한 전초기지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동북아시아에 심각한 군사적 갈등을 야기할 불행의 씨앗이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의 유연성까지 의미한다는 내외의 경고를 경청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 모든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3년간 한반도는 이라크 파병, 평택기지 제공, 전략적 유연성 합의 등을 통해 미국의 세계패권 구상의 볼모가 된지 오래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밖으로는 냉전시대가 강요한 낡은 인식과 실천의 틀을 벗어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안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나날이 심각해지는 신자유주의적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창출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할 중차대한 역사적 전환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는 군사적 경제적 패권 추구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 평화를 향한 독립적 선택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단언컨대, 우리는 국민 대다수의 평화염원과는 무관한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한반도의 운명을 내맡길 수 없으며, 더욱 가혹한 정글의 질서를 강요할 일방적인 통상압력에 우리와 미래세대의 행복을 저당 잡힐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긴급히 요구합니다.

 
- 한미FTA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 동의 없이 미국에 약속한 스크린 쿼터 축소, 광우병 발병 미국 쇠고기의 금수조치 해제 등 일련의 양보조치는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아무런 견제장치 없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 또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방위와는 무관한 평택에서의 강제토지수용, 자이툰 파병과 명분 없는 이라크 점령지원 등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대한 배타적 지원 정책 역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총체적 대미종속을 막고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 온전한 주권, 그리고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06. 4. 19

각계인사 시국선언 참가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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