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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41개 시민단체, 한미동맹 전면 재검토 촉구
미 패권주의로 전락...국민 복지예산 낭비 초래 등 지적
기사입력: 2006/03/11 [01:5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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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졸속 대미협상과 굴욕스런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철우 기자

환경, 인권, 법조, 학술, 문화계 등 시민사회진영이 공동으로 한미동맹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청년연합을 비롯한 14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미동맹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미국 패권주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탈냉전과 남북화해협력이라는 시대 흐름에 맞게 평등한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의 한미동맹 재편 협상이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되어 있다"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기지 재배치 협정을 철회하고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미 양국 정부에 "동북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연간 20억 달러에 달하는 직·간접비용을 주한미군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폐기하고 토지 무상제공을 규정한 소파(SOFA)를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에 대미협상 의혹들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 실시’도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굴절된 한미동맹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주둔은 물론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 문제제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미국의 이해관계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의 길과 명백히 다르다”며 “침략의 길로 가는 군사동맹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했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도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균형자’를 말하며 한미동맹을 깰 것처럼 하더니 결국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한반도가 전쟁위기에 빠질 결정을 내렸는데도 언론은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정부는 비밀협상 내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박래군 인권운동 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주민을 내쫓고 평택을 세계 침략전초기지로 내주고 있는 이 나라는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다”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저지 투쟁의 핵심에 평택미군기지가 있는 만큼 이를 파탄내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2003년 5월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 강화를 합의한 데 이어 2004년 용산기지 이전 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안에 서명하고 용산기지와 미2사단 평택 이전을 합의하였다.

또한 지난 2005년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 곧이어 2006년 1월 한미 간 첫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바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한미동맹 재편 합의를 철회하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3 년간 한미동맹은 중대한 변화를 보여 왔다. 2003년 5월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2004년에는 용산기지 이전 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안에 서명함에 따라, 용산기지와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05년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2006년 1월 한미 간의 첫 전략대화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3 년간의 변화가 과거 50 년의 변화를 능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흐름이나 국민적 요구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탈냉전과 남북한 화해협력에 걸맞게 성숙하고 평등한 한미동맹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한미동맹은 미국 패권주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용도 한국이 거의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한미동맹 재편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심각한 안보우려를 야기하면서, 양극화 해소 등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대등하고 합리적인 한미동맹을 지향하겠다던 참여정부는 비밀주의와 부실로 얼룩진 대미 협상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의 중대한 성격 전환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충분히 설명한 바가 없다. 도리어 지난 3 년 동안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된 협상과정에서 협상 담당자들이 취했던 부적절한 정책판단과 협상자세 때문에, 엄청난 국익 손실이 일어났으며 동북아 협력안보의 기회도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 재배치, 그리고 오염된 반환기지 정화 문제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난 3년간의 한미동맹 재편의 문제점과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정부의 대미협상 과정을 낱낱이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한미 양국이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 재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한미 양국이 굴절된 한미동맹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주한미군은 물론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점을 엄중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첫째, 정부는 지난 3 년간 이루어진 한미동맹 재편 협상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또한 부실 협상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용산기지와 2사단의 평택 이전에 대한 합의 및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전면 취소해야 하며, 미국과의 합의에 앞서 국민적 합의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미래 한미동맹 비전’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래 한미동맹 비전’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도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국민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한미 양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즉각 폐기하고, 토지의 무상 제공을 규정한 SOFA를 전면 개정하라. 한국이 무상으로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고 방위비를 분담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대북 억제 및 한국 방어 역할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한국 밖으로 빠져나가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대중국 포위 및 대북 선제 군사 행동을 취할 목적으로 주한미군을 재편하고 있다면, 한국이 연간 20억 달러에 달하는 직·간접적인 비용을 주한미군에 제공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넷째, 국회는 정부의 부실협상 결과들을 무비판적으로 추인함으로써 국민여론과 무관한 방향으로 한미동맹 재편이 이루어지게 한 책임이 크다. 국민의 대의기구이자 정부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국회가 온갖 의혹과 부실로 가득한 한미동맹 협상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 아니다.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개최하여 부실협상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즉각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대미협상을 둘러싼 의혹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미동맹이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비용부담마저 강요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은 한미동맹의 존재와 주한미군의 주둔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혀두는 바이다.

2006. 3. 9

141개 참가단체 일동

KYC(한국청년연합회)/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거제환경운동연합/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경기북부참여연대/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경주환경운동연합/고양환경운동연합/공주녹색연합/과천환경운동연합/광주녹색연합/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광주참여자치21/광주환경운동연합/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군산환경운동연합/기독교환경운동연대/남해환경운동연합/녹색미래/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당진환경운동연합/대구경북녹색연합/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참여자치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매비우스/목포환경운동연합/문화연대/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보성환경운동연합/부산녹색연합/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부산여성회/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비폭력평화물결/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천환경운동연합/사회진보연대/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서천환경운동연합/설악녹색연합/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환경운동연합/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수원환경운동센터/수원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시흥환경운동연합/안산환경운동연합/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여성환경연대/여수시민협/여주환경운동연합/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오산환경운동연합/울산여성회/울산참여연대/울산환경운동연합/원불교인권위원회/원주녹색연합/원주환경운동연합/의문사유가족대책협의회/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이천환경운동연합/익산환경운동연합/인권운동사랑방/인천녹색연합/인천참여자치연대/인천환경운동연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흥환경운동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천환경운동연합/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진주환경운동연합/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창녕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환경운동연합/춘천환경운동연합/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주환경운동연합/통영환경운동연합/파주환경운동연합/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네트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평화인권연대/포항환경운동연합/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한국정치연구회/한국철학사상연구회/한국YMCA전국연맹/화성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횡성환경운동연합/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총 14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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