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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미국 군사기지로 만들 수 없다”
평화연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즉각 철회 요구
기사입력: 2006/01/22 [02:3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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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연대 주최로 지난 10월 17일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토론회. 이장희 상임공동대표, 김승국 평화만들기 대표, 이철기 교수, 장영권 평화연대 집행위원장(왼쪽부터)     ©이철우 기자

평화통일시민연대(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장희)는 20일 한미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어 “한반도를 미국의 군사기지로 만들 수 없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평화연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 주한미군의 군사작전, 위험무기 반·출입과 해외파병에 대해 한국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명시하라”며 “미·일 주둔군지위협정과 미·독 보충협정에는 사전협의조항을 이미 오래 전에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평화연대는 또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을 두고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수식어로 ‘존중’이라 했지만 주한미군의 총 한 자루도 통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말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요구 그대로 수용, 협상도 아니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 교수(평화연대 공동대표)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대화와 협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미국이 안을 제시하고 몇 자 수정한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외교안보팀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현실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공사 졸업식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분쟁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2년도 안되어 깨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의 말과 정책이 상호배반하고 있고 외교안보팀에 전략적 사고가 부재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으로 주한미군을 개편하면서 전력을 지상 전력에서 해·공군력과 정보력 강화로 바꾸고 있다”며 “한국에 지상 전력강화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대북한 전력강화를 하게 됨으로써 북측을 자극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동북아 새 냉전체제, 한반도 냉전 존속”

이 교수는 “미국의 군사전략은 미·일 동맹과 한미동맹 강화로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로 가고 있으며 이것은 동북아의 새로운 냉전체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동북아 갈등의 구조를 가져오고 한반도 냉전을 존속시키는 미국의 군사전략 틀에 편입되어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한미 합의는 한반도 방위와 양국의 안전보장이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할 것”이라며 “미국의 패권 전략과 침략전쟁에 동원되는 것 자체가 헌법위반"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콜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미국무부에서 한·미간 첫 장관급 전략대화 관련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며 “미국은 전략전유연성 이행에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병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미양국은 올 하반기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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