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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별재심사유 ‘아람회사건’ 5년여 방치
박해전 대표, 국가인권위에 진정...“5공 반인륜범죄 심판받아야”
기사입력: 2006/01/17 [02:0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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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한 인권위 관계자들이 12일 인권위 브리핑룸에서 국가인권정책권고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철우 기자  

특별재심사유에 해당하는 5공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사건인 ‘아람회사건’ 재심이 청구된 지 5년8개월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등 유사조작사건 재심 진행 결과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진정이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이 사건 피해자인 박해전(52) 5.18아람동지회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아람회사건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1항이 규정하는 특별재심사유에 해당함에도 2000년 4월26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재심 개시 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관련자들이 변호인을 통해 2001.10.16.자로 처음 ‘신속한 재판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뒤 2003.11.19.자와 2006.1.10.자 등 세 차례 ‘진행촉구 의견서’를 냈으나, 여전히 재심 기미는 찾을 길 없다”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고문조작된 다른 사건 재심과의 형평성과 관련해 “‘김대중내란음모사건’과 ‘부림회사건’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조작사건들의 재심 진행 결과를 보면 ‘아람회사건’ 재심 방치가 얼마나 형평에 어긋나고 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 확인된다”며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경우, ‘아람회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재심청구(18명) 되었음에도 일찌감치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져 2003. 1. 21. 전원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 또한 2003. 10. 23. 재심청구를 하자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2003. 11. 17.경 신속하게 재심을 개시하고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변론한 사건으로 유명한 ‘부림회사건’ 또한 ‘아람회사건’보다 훨씬 늦게 재심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은 2003. 9. 18. 재심개시 결정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9일 국가인권정책기본권고안을 마련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주요내용으로 명시한 것과 관련해 “인권위가 이런 정신을 살려 ‘아람회사건’의 재심이 유사조작사건들과 형평에 맞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특히 “‘아람회사건’ 재심을 통해 5공의 반인륜범죄를 심판함으로써 국가폭력피해사건 진실 규명의 시대정신을 살리고 올바른 과거 청산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교 변호사는 ‘아람회사건’ 재심 진행과 관련해 “‘김대중내란음모사건’과 ‘부림회사건’, ‘아람회사건’의 차이라면, 전ㆍ현직 대통령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거나 또는 언론매체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정도일 것”이라며 “법원이 앞의 사건들에 관하여는 한참 앞질러 재심개시 결정 또는 무죄선고를 내린 데 비해, ‘아람회사건’에 관하여는 6년이 다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람회사건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부터 각 분야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해온 인사들이 1980년 5월 신문과 방송 등 제도언론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보도하는 상황에서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광주학살의 진실을 알리고 전두환 내란반란세력에 항거하다가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대공분실 지하실로 끌려가 한달여 동안 구금된 채 모진 고문을 받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조작돼 옥고를 치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사람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이 밝혀지고 역사적 위상이 확립됨에 따라 모두 5.18특별법에 의해 광주민주유공자로 인정돼 2002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명의의 유공자증서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1심 재판부 판사였고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이인제 의원은 지난 1997년 9월 24일 <기독교방송>이 생방송한 ‘대통령후보 국민대토론회’에서 사회자인 정범구 박사(전 국회의원)와 토론자인 유종성 당시 경실련 사무총장의 ‘아람회사건’ 관련 공동질의에 대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아람회사건 관련자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문제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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