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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부대 감군/철군 계획부터 세워야
이라크 파병국 대부분 철군...파병연장안은 국민의 뜻과 무관
기사입력: 2005/11/10 [03:2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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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이라크를 떠나라. 파병재연장 반대한다. 자이툰 부대 철수하라”     ©이철우 기자

1. 패자뿐인 이라크 침략전쟁, 미군점령하의 외국군 주둔 명분 더 이상 없다.

이라크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대량살상무기(WMD)에 관한 미국의 정보는 완전히 잘못된 것(dead wrong)이었음을 이미 미국 스스로가 인정한 바 있다. 이라크전은 정보 조작에 의한 불법적 침략전쟁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자뿐인 전쟁만이 계속되고 있다.

이라크전 발발 이후 지금까지 미군 전사자가 2천 명을 넘어서고 부상자도 1만 5천명을 넘는 등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라크 민간인들의 피해는 미군 피해의 10배를 훨씬 넘으며 사망자만 3만~10만으로 추정된다.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한 이후에도 이러한 피해는 그칠 줄을 모른다. 미국의 군사점령과 외국군 주둔은 끊임없는 파괴와 테러, 응징의 악순환만 불러일으킬 뿐, 평화재건의 과정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이다. 테러나 전쟁에 선은 없다

2. 이라크의 운명은 이라크인의 손에 맡기고, 평화재건 지원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관장해야 한다.

이라크의 운명은 이라크인들의 손에 맡겨야 한다. 지난 10월 15일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채택하였고, 12월 15일에는 275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합법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총선이 치러질 것이다. 우리 정부가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며 근거로 들었던 유엔 안보리 이라크 결의안 1511에 따르면 “이라크 내 임시연합당국(다국적군)의 특정한 책임과 권한, 의무는 일시적이며 이라크에 대의제 정부가 들어서면 종료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라크 총선이 끝나면 미군 중심의 외국군은 철수해야 하며, 만일 이라크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제 사회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면 유엔 평화유지군이 그 역할을 맡는 게 합리적이다.

3. 철군이 세계적 추세, 자이툰부대 감군 및 단계적 철군 시작해야 한다.

이라크에 파병했던 많은 나라들이 이미 감군, 철군을 했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라크전 초기 파병했던 37개국, 30만 병력은 지난 10월말 현재 28개국 15만 6천명으로 줄었다. 이미 스페인, 태국 등 11개국이 철군했고, 내년까지 이탈리아, 폴란드 등 10개국 8,382명이 철군할 예정이다. 미국도 25만명에서 12만명을 줄여 13만명이 남았고, 영국도 4만 5천명에서 3만 9천명을 줄여 6천명으로 감군하였다. 내년까지 10개국이 철군하고 나면 남은 나라 중 미국, 영국,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국의 파병규모는 2,4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의 자이툰 부대 3,26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이제 자이툰부대도 감군과 철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차로 50%를 감군하고, 2년 내 완전 철군을 하는 방향으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감군, 철군 계획 없는 연장동의안 국회처리 반대한다. 한국도 여론조사 해보자.
 
미국에서도 지난 6월 200여명의 의원들이 <철군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시비에스 여론조사(05.10.11)에 따르며 미국인의 64%가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55%는 처음부터 이 전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도 여론조사를 해보자. 미국보다 더 많은 연장 반대 여론 혹은 철군 여론이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이라크 파병연장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했던 지난 2004년 12월 연장 반대 여론은 51.4%로 찬성 44.5%보다 많았다.
 
이라크 파병부대의 감군/철군 계획에 대해서는 종속적 한미동맹의 관점이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라크 파병 얘기만 나오면 한미동맹에 얽매여 이성적 판단과 용기를 상실하는 게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정부는 연장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감군/철군 계획부터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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