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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위협 주범은 북이 아닌 미국”
[강정구 교수의 논문 연재 4] 한미관계의 비판적 검토와 새판짜기
기사입력: 2005/10/21 [01:1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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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지난 9월30일 오후 2시 서울대 문화관 국제회의실에서 ‘요동치는 한반도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정세 토론회를 열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사회학)가 이날 발표한 학술논문 <한미관계의 비판적 검토와 새판짜기> 전문을 17회에 걸쳐 연재한다. 각주는 독자들이 읽기 편하도록 괄호에 넣어 파란 글씨로 처리했다.(편집자)


3) 한미동맹의 반평화성

(이 항에 관해서는 아래 논문에 의존했다. 강정구, 2005. “한반도 전쟁위기의 실상” 강정구 외, <전환기 한미관계 새판짜기> 한울; 강정구, 2003. 미국의 신패권주의와 한반도 전쟁위기 및 새로운 안보패러다임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권1호)

남한은 이제까지 한.미군사동맹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해 왔고 심지어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서 동북아세력균형의 역할을 해야만 통일한국의 평화도 보장된다고 역설해 왔다. 하지만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멀다.

한국전쟁 이후 1989년까지의 냉전시대에는 세 번의 큰 전쟁위기가 있었다. 1968년 미국의 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 스파이 정찰기 사건, 1976년의 미루나무 사건이었다. 이들 사건에서 전쟁위협을 자행하고 전쟁위기란 긴박한 사태로 몰고 간 측은 바로 미국이었다.

탈냉전시대라는 1990년대 이후를 살펴보면, 한반도는 무려 여덟 번의 전쟁위기를 겪었다. 1991~92년 120일 전투시나리오와 이종구 국방장관의 '엔테베작전' 언급 등 '제2의 한국전쟁위기', 1994년 6월 한 두 시간만 늦었더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던 영변핵위기, 엉터리 미국의 인공위성 사진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단정 짓고 모의 핵폭탄 BDU-38로 핵전쟁 실전연습까지 벌였던 98~99년 금창리핵위기, 98년 여름 대포동 미사일(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발발한 미사일위기, 휴전이후 최초의 정규군에 의한 무력충돌이라는 99년의 1차 서해교전, 2002년 부시의 '악의 축' 전쟁위협, 2002년 2차 서해교전, 또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는 현금의 전쟁위기 등 무려 여덟 번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전쟁을 주도한 것은 서해교전을 제외한 여섯 번으로 미국 주도의 한반도 전쟁위기 주도율은 6/8이다. 단순히 이것만 보아도 북한이 전쟁위기를 주도한다는 ‘북한전쟁위협론’은 허위다. 오히려 한반도전쟁위기의 주범은 북한이 아닌 미국이라는 결론에 이른다(강정구, 2003).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만 강화되고 주한미군만 유지되면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은 보장될 것이라는 것은 이들 남한 기성주류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이성을 상실한 것인지를 말해 준다.

후보자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의 국익 가운데 전쟁을 막는 국익만큼 중요한 국익은 없다. 곧 평화와 통일이라는 국익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국익이다.

그런데 이를 가로막는 제1인자가 누구인가? 전쟁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인 평화협정과, 평화조건을 창출할 햇볕정책과 한반도평화선언을 가로막은 자가 바로 부시미국이고 한나라당과 같은 수구사대주의 기성주류가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한.미동맹은 철칙이 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필연적 과정인 민족동맹은 금기시되는 기이한 현상이 지배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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