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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법, 가난이 죄?
[특별기고]한상범 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 위원장
기사입력: 2005/07/06 [10:5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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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는 법을 권력도구로 악용하고, 정치부패는 법을 부자의 시종꾼으로 전락시킨다

1998년 ‘법의 날‘에 대통령이 법률가들을 오찬에 초청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는 김대중 정부 출범 초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꼭 한마디 하고 싶었다. 그래서 원론적인 법치문제를 거론키로 했다. 

물론 그런 의례적인 자리는 대개 발언할 사람과 발언 내용을 미리 조정하게 된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파격적으로 자유롭게 발언토록 했다. 나는 우연히 대통령과 마주보고 앉았기 때문에 발언할 기회를 얻기가 편리했다.

나는 발언하겠다고 손을 처 들었다. 즉시 대통령이 승락의 표시를 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요지를 발언했다.

“우리가 무엇보다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립대학 연구소 발간의 학술논문을 보아도 고위공직자나 재벌의 간부 총수 등은 형벌에서 실형을 받는 예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통계로 나옵니다. 유죄가 입증되어도 선고유예, 집행유예이고, 최악의 경우 실형이 집행되어도 형집행정지나 사면으로 빠져 나옵니다. 이래선 법에서 공평과 정의라는 것이 붕괴되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죠.”

물론 대통령은 그 자리에 배석한 법무장관인 박상천에게 확인 조사를 지시하면서, 법률의 적용이 그렇게 편파적이어선 안 된다고 했다. 실제로 재판관의 판결이 부자에게 편들지라도 대통령이라고 해도 어쩔 순 없을 것이다. 만일 대통령이 판결에 대해 이견을 내면 당장에 ‘사법권 독립의 침해’라고 악을 쓸 것이다. 과거의 독재시절하고는 사정이 달라졌던 것이다. 

독재정권하에서 법률이 독재권력의 흉기로 전락하는 일은 오래도록 몸으로 겪어왔다. 법률적용 집행이 부자에게 유리하게 기울어 온 것은 새삼스럽게 당해 오는 것도 아니다. 우리 서민은 일찍부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세태와 가난뱅이로 세도와 연줄이 없는 처지에서 법의 위세 앞에서 그 초라함이 어떠하다는 것을 백천만번 보고 겪고 살아온다.
 
내가 새삼 김대중 대통령에게 법치에 대해 말을 한 것은 김대중 정부의 집권은 그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독재를 할 수 없게 된 국민의 정치적 성숙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군사독재하의 친일파 법기술자의 ‘사이비 법치’는 아닌 세상이길 바랬기 때문이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예전과는 달라지길 바랐고 어느 정도 낙관하는 면에 미련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김대중 정부가 집권 초부터 구기득권 부류에 대해 유화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독재정권하의 범죄자들이 만만하게 보고 기어오르기 시작한 것을 걱정할 지경이 되었다. 김대중이 국민지지로 승리하자, 구부패기득권 부류는 겁이 나서 숨을 죽이고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유화적 정책으로 나오자 다시 용기를 내서 “도둑이 매를 든다”는 격으로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세가 꼬인 배경에는 부자가 법률을 독점하는 만성적 부패로 인한 정치사회 전반의 부식현상이 진행되어간 잘못된 독재시대의 관행의 누적도 있었다. 권력을 가진 강자와 공범자였던 재물을 가진 사회적 강자인 부자에 의해 조성된 법률의 타락이 점차 국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험이 한도를 넘기 시작했다.

법률의 이념인 정의(正義)가 실종된 위기가 뜻하는 것

독과점기업의 간부 등 부자의 범죄를 심판하는 공판정에서 경제에 기여한 것을 이유로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이 언제부터인지 당당하게 면죄부로 통하게 되었다. 지금에 이르러선 용서와 사죄를 빌기보다는 부자의 오만에 찬 자기 변명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왜 이 꼬락서니까지 되었는가?

1960년에 이승만이 민중의 압력으로 쫓겨나고 그야말로 반만년 만에 민주화의 숨통을 텄던 당시를 기억하는가? 4·19혁명의 개혁입법은 그야말로 1894년 갑오농민 봉기 이래 처음으로 서민대중의 개혁의 요구가 실현되었다. 이 4·19의 개혁입법을 상기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아마도 대개 무엇을 말하는지 막연할 것이다.

뚜렷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그 개혁입법을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들려는 입법은 다른 무엇보다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패구조에 기생한 특혜기업, 이른바 나중에 재벌이 되는 벼락부자들에 대한 부정축재재산 환수입법을 상기해 보라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정축재의 비결인 정경유착수법은 박정희 시대를 거쳐서 신군부를 겨쳐 오늘에 이르기 까지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이 없다. 그 때에 감옥에 들어 앉아 있던 독과점기업의 간부가 박정희 시절 이후 ‘근대화 작업’의 파트너로서 졸부에의 길을 걸어 왔다. 그들은 박정희 이래 감옥에서 나와서 독재권력과 그의 시종꾼인 관료와 한통속이 되어 짝자꿍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려온 것이 아닌가?

그 재계 총수 어떤이는 쿠데타가 발발하자 자기 재산을 나라에 바친다고 했다. 그 후에는 사카린 밀수로 문제가 터지자 한국비료회사를 또다시 나라에 바친다고 했다. 그런데 그 이후 그가 또는 그의 독과점기업이 재물을 나라에 헌납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하기는 그의 알맹이 재산은 그의 기업 중 대개 특혜융자와 차관으로 이루어진 자산이기 때문에 따져보면 그의 사유물도 아니다. 막상 자기 재물을 나라에 바치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바치느냐부터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부자가 권력에 빌붙고 기대면서 기생하던 시절에서 권력을 조정하는 시절로 세상이 달라진 점이다. 신군부의 등장시기부터 재벌이라 불리는 독과점기업은 점차로 자기 입지를 방어하는데서 수세의 전략 전술에서 ‘적극적 공세’로 전환을 해 나갔다.
 
현대그릅의 회장이던 정주영은 5공청문회에서 신군부하에서 청와대에 들어갈 적마다 돈궤짝을 가지고 들어가 바쳤다고 했다. 그는 그 후에 스스로가 청와대 주인이 되려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었다. 그래서 정당의 대표도 하고, 국회에 의석을 가진 당의 지도자 행세도 해 봤다. 그 후에 그의 아들이 대통령후보로 나섰었다.

돈을 독점적으로 장악한 부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하기는 미국의 록펠러가 고위공직에 오른 예도 있지 않은가 하고 따지는 재벌 옹호론자도 나설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분명히 지적한다. 미국의 록펠러가 정경유착을 통해 부정축재를 한 기업인은 아니다. 그에게 한국 어느 부자처럼 졸부가 된 배경에 ‘태생적 원죄’같은 악연은 없다.  케네디와 존슨 두 대에 걸쳐 국방장관을 한 맥나마라는 제너럴 모터스사장 자리를 포기하고 돈을 벌려고 장관직을 따낸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부자들의 돈버는 방식과 돈줄 움켜쥐는 비결은 아직 떳떳치 못하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기 위하여 우선 자기 기업의 기본 틀부터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한다. 우리의 경우는 ‘재벌’이란 일본이나 한국 특유의 족벌체제와 정경유착구조란 고유의 특성의 딱지를 떼어버려야만 떳떳하게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있다. 1990년대 김성두가 쓴 >에서 문제된 돈벌이 방식과 에서 문제된 돈벌이 방식과 이란 지탄 소리는 아주 과거의 유물로 경제학의 박물관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 우리에게 법치의 최대의 위기는 법이 ‘부자편’에서 아양을 떨다가, 아주 ‘부자의 것‘으로 먹혀 버린다는 점에 있다. 법치구조의 이러한 타락과 파탄은 결국 부자의 사회적 존립기반 자체도 결국은 붕괴시켜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본다. 나라와 사회를 지탱한 경제구조가 부패로 인해서 해체와 붕괴 위기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게 된다는 점은 부자부터 정신 차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시민사회의 법구조의 가설이 통하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자살골(?)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약한 곤충은 걸려들어도 힘센 박쥐는 뚫고 나간다”는 탄식의 소리가 있다. 그래도 우리는 법이 정의를 실현시켜준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법질서가 그나마도 지탱한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유죄가 되어 억울하다(無錢有罪 有錢無罪)”는 세태풍조가 만성화되어 버리면 결국에 가서는 법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돈 있는 놈도 살아남을 곳이 없어지고 결국 누구에겐가 먹혀버린다.

부자의 돈지갑은 법에서 공정성을 잃으면 도둑의 ‘장물‘로 전락되어 보호받을 떳떳한 명분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고도 돈지갑을 법으로 보호받자면 이민이라도 가서 다른 나라의 은행금고 속으로 도피해야 한다. 독재자가 스위스 은행 금고를 애용한 이유는 그들 자신이 도둑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속담에 “남잡이 제잡이”란 말이 있다. “돈만 있으면 모두가 된다”고 해서 그 위력을 휘두른 바보가 그도 결국 그 칼에 찍히는 것이다. 그보다 센 놈이 나오면 그는 끝장이다. 그리고 정글의 법칙은 아무리 센 놈도 결국 늙고 병들면, 사자라고 해도 생쥐가 갉아 먹는 치욕을 당한다. 그리고 잊지 말라! 강자도 등덜미를 찔리며, 그것을 투구도 막지 못하는 것이 정글의 법칙인 것이다.

지금 한국의 부자는 검찰관료 출신을 끌어들여 시종 호위꾼으로 삼고 세계 일류의 ‘로 펌’(변호사 사무실)에 돈줄을 들여대면서 법률을 독점 매점매석하여 방어의 철벽을 쌓으려고 한다. 4·19혁명으로 부정축재 처벌이란 법의 위력을 당해 봤고 신군부하에 ‘율곡사업’이라고 해서 군수산업의 단물을 빨아먹다가 신군부 체제의 몰락으로 형벌의 뜨거운 맛을 볼 뻔했던 악몽을 잊지 않고 있다.

지금 삼성은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규제입법의 위헌을 따지는 헌법소송에 나섰다. 물론 법이 보장한 권익을 행사한다고 하는 데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그런 원론적 정당화의 말매꿈으로 그쳐서 될 일인가? 삼성의 ‘태생적 한계’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세계에서 유수한 기업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기적(?)을 이룬 기업이라는 것만 보자. 그리고 그 기업 운영이 국민과 나라의 혜택을 받은 융자와 차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부담이란 빚을 지고 있는 기업이란 것은 아무리 어물쩍해도 그냥 봐줄 것은 아니지 않은가? 문제점을 여기서부터 살펴보는 차분함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법치를 세우는 일은 정의를 유린하는 무법자를 제압하는 일

결국 법치주의나 법의 지배는 법이 지향하는 정의를 지켜가는 일이다. 독재자도 부정축재자도 모리배 사기꾼도 모두가 법률의 이념을 배신하고 유린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 온 자들이다.

여기서 근대법의 원리를 다시 확인하며 우리의 실정을 따져보자.

(1)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가설이 통할 여건 : 이 근대법의 원리는 근대시민사회가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누구이고 자기 권리를 챙겨야만 한다는 것이다. 각자가 이 거래관계에서 살아남고 공정한 거래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규칙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격을 권리주체로 가정해서 법체제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봉건잔재에 오염되어서 아직도 순종과 복종의 미덕 아닌 악덕에 사로잡혀 있다. 권리를 각자 지켜나가기 보다는 자기 분수를 따지고 겸손해 양보를 하는 것을 미덕으로 하는 것이 몸에 베어있다.

그래서 악덕업자와 범죄인만이 이 허점을 악용해서 이득을 보게 하고 있다. 여기에다 과거에 한국의 독재자는 “충효”란 복종형 인간육성의 수양을 까무러치도록 좋아해서 그리되도록 국정을 운영해왔다. 그 잔재가 아직도 징그럽게 많이 남아있다.

(2) ‘시장경제’란 신화 : 자유방임주의는 선진국인 영국의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이용되어 왔다. 독일도 19세기 후진 자본주의 단계에선 리스트의 국민경제학 이론은 자유경쟁이란 시장질서의 예정조화(豫定調和)의 이론의 맹신(盲信)을 배척했다.미국도 세계의 공장으로 발판을 잡기 전까지는 보호무역주의로 자기를 지켰다.

지금 ‘세계화’시대의 시장질서는 강자의 독판무대이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슬기를 짜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얼빠진 ‘정신적 미국시민’이 자기도 모르는 시장경제학의 마술에 사로 잡혀서 경제를 망쳐 왔고 지금도 헛소리를 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정을 졸부들은 자유주의라고 덩달아 춤을 추며 제 잇속을 염치없이 챙기고 있다.  

(3)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의 가설과 가난한 이의 처지 : 근대법은 자기 권리는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전제에 바탕을 두어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 못한 사회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未成年者)나 지능이 모자는 금치산자(禁治産者) 및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는 개인책임원칙의 통용된다.

그런데 일대 일의 대등한 자(對等者)의 거래라는 당사자주의 사회는 실제로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정글이다. 여기서 우리는 법률체계가 구멍이 뚫려서 사회적 약자를 불리하게 하는 강자의 횡포를 제압하는 보완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 법률의 보완 제도 이외에도 시민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국비를 쓰며 유지되는 법률구조단체기관도 있고, 사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각종 복지단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혜택을 주길 기다릴 순 없는 것이 우리의 딱한 실정이기도 하다.  

국가기관원의 무법행위의 피해자, 법률의 피해자를 위한 자구대책을 결국 정부가 해주길 기다리고 있어서만은 안 된다. 정부가 나서서 하게끔 요구하고 그것이 되게끔 제도를 세워야 한다. 이점이 초점이다.
 
지금 우리는 “개혁을 하면 나아지겠지” 하고 안심하고 남에게 맡기고 기다릴 처지가 아니다. 개혁을 방해 저지하려는 강자의 횡포를 방치하고 무엇을 한단 말인가?

어떤 시대도 구기득권자가 부정 부패한 것이라고 해서 스스로 양보한 적은 없다. 우리의 봉건사회의 속담에서도 “우는 아기 젖 준다”는 말이 있다. 주장하고 참여하고 드러내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법의 지배나 법치주의는 법률이 있다고 해서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 규정한 제도는 그것을 이용하여 주장하고 활용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조건을 충족 실현하는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사람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 일이다.

우리는 법률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법률이 정하면 그것으로 문제가 풀린 것으로 생각해 왔다. 문제는 그것은 첫단추를 꿴 것이다. 권리보장의 조건을 충족 실현하는 일까지 나가도록 계속해서 다음 단추를 꿰 가야 한다.

물론 그런 일이 쉽사리 되지 않는다. 바로 그러한 허점을 악용하는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악인이 법률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아직도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관리는 시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를 부리는 것은 주권자가 주권자 행세를 할 때이다.

*글을 쓴 한상범 동국대 명예교수는 지난 2002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여 최종길 교수 살해 사건과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의 의문사 인정 등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 과거청산에 기여한 분입니다.
쓴 책으로는 <사상을 벌주는 나라>, <인권-민중의 자유와 권리->, <한자숭배 나라 망친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 법률가여!>, <금서, 세상을 바꾼 책>, <일제잔재 청산의 법이론>,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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