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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양승태 사법농단 아람회사건 즉각 청산하라
청와대와 대법원의 공작에 짓밟힌 아람회사건 국가배상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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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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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조사단이 2018년 5월 25일 ‘양승태 사법농단’ 3차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사법농단 범죄자들은 심판되지 않고, 이 3차 조사보고서에서 밝혀진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인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과 그 후예인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피해자자로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과 서울고등법원 형사재심 무죄판결에 의거한 청구권자로서 사법농단 범죄자들을 엄벌하고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즉각 청산할 것을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책임공직자들에게 요구한다.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에 짓밟힌 아람회사건 국가배상

 

▲ 대법원 기획조정실 대외비 문건 '현안 관련 말씀 자료'  © 사람일보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는 ‘10.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이 뚜렷한 문건들’에서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심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173쪽)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는 그 증거로 첨부한 별지3 대법원 기획조정실 대외비 문건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서

 

“라. 과거 왜곡의 광정

 

(1)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

 

(가) (1)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

 

① 아래 ➊과거사 정립, ➋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2) ➊과거사 정립

 

(가) 과거 정권에서의 이념·정파간 소모적 대립·논쟁의 결과,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옴 ⇨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

 

(나)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면 보고서만 믿고 국가 배상을 결정해선 안 되고,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과거사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재차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5. 4. 17. 선고 2014다234155 판결

▶과거사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음”이라고 명시했다.

 

이렇게 대법원 기획조정실 대외비 문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의 협잡에 의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 규명하고 서울고등법원이 형사재심 무죄 판결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 청구는 2012년 2월 26일 대법원 제2부(사건 2012다203089)에 의하여 ‘5.18보상금’을 구실 삼아 각하되었다.

 

애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의 2012.2.27. 판결(사건 2011가합70676)과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의 2012.10.18. 판결(사건 2012나30948)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 규명과 서울고등법원의 형사재심 무죄 판결에 근거한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피고(대한민국)의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5.18민주화보상법 제16조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해 ‘아람회사건은 5.18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진압이나 구금 등의 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원고들이 5.18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아람회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후예인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의 정치공작에 의하여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원통하게도 또다시 대법원 사법농단의 국가범죄를 겪게 되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에 통일문집 『한나라』 발간과 민중교육청년협의회 창립을 준비하고, 1980년 5월 ‘전두환광주살륙작전’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1981년 불의한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 심판을 촉구하는 유인물 ‘전두환광주살륙작전’과 ‘서울대 반파쇼학우투쟁선언문’이 압수되면서 1981년 7월 중순 영장 없이 한밤중에 두 눈을 검은 헝겊으로 가리운 채 대전 보문산 대공분실 지하실로 끌려가 한달 여 동안 불법 감금된 채 온갖 살인적인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 심지어 강제로 유서까지 작성해야 했던 피해자들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조작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위와 같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형사재심(재판장 이성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부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이 사건이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임을 확증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재심 판결서에서 아람회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판시했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아람회사건 사법농단

 

서울고등법원의 아람회사건 형사재심 판결서는 또 5공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며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서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적시했다.

 

박근혜 정권의 아람회사건과 ‘김지하 사건’ 처리의 이중성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은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몇 년이 흐른 뒤  뒤늦게 파기하고 ‘5.18보상금’을 구실로 부당하게 소를 각하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정부의 사회정책적 차원의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배상의 법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무지막지하게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근거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청구 원인과 본질, 범위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짓밟았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정권은 2011년 1월13일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위자료 국가배상을 인정했다. 똑같은 사실에 기초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가 이명박 정권에선 인정되고 박근혜 정권에선 부인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 사건’ 배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불공정하게 처리했다.

 

박근혜 정권은 2015년 4월23일 서울고등법원의 김지하 시인에 대한 15억 원 국가배상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바로 확정 처리했다. 불과 두 달 전인 2015년 2월26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몇 년을 끌다가 뒤집어 대법원에서 국가배상을 전부 무효화한 것과 대조된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피눈물 나는 고통을 또다시 겪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분류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계 인사들을 탄압한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정치공작에서 기인한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작업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사실을 밝혔다.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은 2002년 대통령선거 시기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민사회특보로서 재야지지선언을 조직하고,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로 임명돼 ‘문재인 대통령 국민후보를 지지하는 6·15 10·4 국민연대 선언’을 비롯한 국내외 유권자들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앞장섰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이 짓밟힌 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블랙리스트’ 정치보복이다. 이것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과 서울고등법원의 아람회사건 피해자 형사재심 무죄판결로 확증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부정하고 과거사청산의 책무를 저버린 박근혜 정권의 또 하나의 국가범죄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완전히 청산하라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과 피해자 구제조치 결정, 서울고등법원의 형사재심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발생한 지 40년이 지나도록 과거사정리기본법 제36조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어기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원상회복, 재발방지조치를 비롯한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위헌적 직무유기이다.

 

우리는 청구권자로서 국가범죄 청산을 책임진 공직자들에게 아람회사건의 완전한 청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주범인 전두환과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국가범죄 가해자 엄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둘째,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후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짓밟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국가배상을 즉각 완결함으로써 피해자 원상회복 원칙을 지켜야 한다.

 

셋째,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수단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기함으로써 고문조작 국가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인륜적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피해자가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은 이런 고문피해 청산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맞게 정당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며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 책임 당사자들이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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