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쩜 이리도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가? 기, 승, 전,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미국의 패권유지 전략에 편입되는 과정과 합의만 있었을 뿐이다.”

 

이는 민주노총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 결과에 대한 지적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18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2+2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은 ‘▲한미동맹 강화 ▲한국의 군 전력 태세, 역량 확보 노력의 지속 ▲북의 핵·탄도미사일 문제 공동 대처와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구사▲한미일 3국 협력 강화’라 할 수 있다. 

 

이에 진보당,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회의 결과를 비판하는 논평과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진보당은 18일 논평 ‘한국의 반중, 반북 전선 동참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를 발표했다.

 

진보당은 2+2회의 결과 “미국에 한국은 피로 맺어진 동맹이 아니라 동맹을 빙자해 자국의 패권전략에 이용해 먹는 대상”임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또한 진보당은 2+2회의 공동성명에 대해 “말이 공동성명이지 정작 한국의 국익을 위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미국과의 결별에서 시작된다며 문재인 정부에 한미동맹 파기 선언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성명 ‘한-미 2+2회담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한국의 주권과 주체적 노력으로 일구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큰 그림에 말려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온 어제의 합의는 두고두고 한반도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2+2회의가 한국이 쿼드 참여로 귀결되는 최악의 합의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회의 결과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기존 미국의 방침대로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것 ▲조건에 기반을 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합의는 문재인 정권의 주권포기 선언이라는 것 ▲한·미·일 3각 동맹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회의로 인해 한국이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입되는 절차적인 요식행위만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국회비준 저지,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도 19일 성명 ‘한미동맹에 맹종하는 문재인 정부, 진정 한반도 평화구축의 기회를 저버릴 것인가’를 발표했다.

 

전농은 이번 2+2회의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을 한일동맹 하부동맹으로 귀속시키려는 미국의 의지를 그대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문재인 정부가 무엇 때문에 미국에 굴종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농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 간 합의를 통해 한반도에서 적대적 군사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북을 침략하는 전쟁시뮬레이션을 버젓이 진행하고 일본과 군사교류를 강화하면서 북과 중국에 미국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짚었다. 

 

전농은 문재인 정부에 한미동맹에 맹종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농은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조차 주기 싫어 피해 본 것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라고 한 정부가 미군주둔과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한반도에 갖다 놓기 위해 돈을 물 쓰듯 하는 것을 보면서 농민들은 다시금 울분을 감추지 못한다. 제발 정신 차려라. 문재인 정부!”라고 질타했다.

<김영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