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코로나 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과 관련해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누리 사회관계망에 글을 올려 "정부의 역할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사회적 균형과 시민적 권리의 형평에까지 가닿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좋아하는 기업인과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는 동안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230만원의 지원금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내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겁니다.
일단 감동.
1차 재난지원금 시기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벌써 4차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선별(혹은 차등)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매번 논란이 있습니다.
매우 필요하고 건강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재난지원금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여러 부분에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문을 닫는 가게에 일정기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당분간 휴업에 들어가는 가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수준까지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이젠 대한민국도 할 수 있으니까요.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선별이나 차등의 표현은 바꾸기를 권합니다. 지원 받는 사람에게 심적 불편함을 남깁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성과 권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사회적 지급'은 어떨까요.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불편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코로나는 이 양극화를 더 깊숙하고 가파르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사회적 균형과 시민적 권리의 형평에까지 가닿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처럼 시민이 조폐공사를 점거하고 직접 화폐를 찍는 날이 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박창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