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다.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일명 아시아차르)에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기용될 예정이다.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처음 신설되는 직책으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략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자리다. 

캠벨 전 차관보는 클린턴 정권에서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오바마 정권에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역임했다. 특히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 설계에 관여한 대표적 인물이다.  

캠벨 전 차관보는 12일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미국은 어떻게 아시아 질서를 강화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에서 대 중국 포위망으로 ‘민주주의 10개국 연합체(D10·Democracy10)’와 ‘쿼드(Quad)’ 확대를 거론했다. 

그는 “미국은 파트너십 구축에 유연하고 혁신적일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사안에 초점을 맞춘 거대한 연합체를 구성하기보다는 개별적 문제에 중점을 둔 맞춤형 혹은 한시적 연합체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제안한 D10을 예로 들었다. D10은 주요 7개국(G7)에 호주와 인도, 한국을 더한 것이다. 캠벨 전 차관보는 “중국에 맞서 무역, 기술, 공급체인, 표준 등 문제에 대응하려면 이런 연합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쿼드’의 확대를 제시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다른 연합은 쿼드의 확대를 통한 군사적 억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만든 비공식적인 연합체다. 

캠벨 전 차관보가 밝힌 구상에 따라 차후 한국을 상대로 한 미국 행정부의 대 중국 포위기구 동참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 중국 경제 비중이 큰 한국으로선 상당히 곤란한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캠벨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철수 카드까지 내보이며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균형에 필요한 동맹 관계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미군 주둔이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중국을 억지하기 위해 자국의 비대칭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길을 터줄 수 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언이다. 

<백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