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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과 탄핵이 당론이 되어야 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의를 다지고 기득권 카르텔을 꺾어야 할 때"
기사입력: 2020/12/30 [17:4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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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개혁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해 30일 누리 사회관계망에 '제도개혁과 탄핵이 당론이 되어야 합니다' 제하의 글을 올렸다.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제도개혁과 탄핵이 당론이 되어야 합니다>

방금 전광훈 목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추진했다’라는 발언도 무죄라는 것입니다. 사법부도 검찰, 언론, 국민의 힘 삼각 기득권카르텔에 편입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득권카르텔은 헌정질서를 끊임없이 유린하고 대통령의 행정권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주권재민 원리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행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지도자이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 기득권카르텔이 윤석열을 앞세워 대통령의 행정권을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대통령과 국정을 함께 책임질 책무가 있습니다. 윤석열 징계가 사법부에서 뒤집혔다고 해서 민주당이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전열을 가다듬고 결의를 다지고 기득권 카르텔을 꺾어야 할 때입니다. 

제도개혁으로 돌파하자고 하지만 윤석열 탄핵을 하지 않으면 제도개혁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기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개혁과 함께 대통령과 헌법에 대항하는 윤석열 탄핵을 같이 해야 합니다. 왜 두 손 다 있으면서 한 손으로만 싸우자고 하는지 당원과 지지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인 사람을 치우지 않으면 제도개혁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탄핵으로 반개혁 진영의 선봉대장을 처리해야 제도개혁도 속전속결로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과 제도개혁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저 자리에 있는 한 개혁은 번번이 가로막힐 것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수비를 말할 때가 아니라 확실한 공격을 시작할 때입니다. 윤석열은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부를 흔들고 청와대를 흔들고 정책을 흔들고, 기필코 선거에 개입할 것입니다. 검찰총장이든 대법원장이든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한다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합니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 때에 비로소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입니다. 수비할 때가 아니라 공격할 때입니다. 역풍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탄핵을 결단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이 가장 겁내는 무기가 윤석열 탄핵입니다. 당에서 하려는 제도개혁의 촉진제가 윤석열 탄핵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승리의 열쇠가 윤석열 탄핵입니다. 국민적 지지를 회복할 유일한 카드가 윤석열 탄핵입니다. 제도개혁과 탄핵 추진이 민주당의 당론이 되어야 합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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