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중앙통신은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를 2021년 1월 하순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했다고 5일 보도했다.

북이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내년 1월 하순 평양에서 연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를 2021년 1월 하순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했다고 5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예산·결산 심의 의결, 내각 등 주요 기관 선출, 법안 및 당면 의제 심의 확정 등의 기능을 가진다.

북은 내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소집 결정을 비롯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학기술성과도입법·임업법·이동통신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어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해설이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통신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유입, 유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성과도입법에는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작성과 시달, 장악과 통제, 수행정형총화에서 엄격한 규율을 세울 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성과도입과 관련한 심의, 심사, 평가, 확인사업에서 과학성,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할 데 대한 문제” 등이 밝혀져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임업법에서는 “국가적 투자 밑에 현대적인 임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순환식 채벌(나무나 나무줄기를 잘라내고 집재하고, 현장에서 가공하여 운재차나 장물차에 실어 나르는 일) 방법을 바로 적용하여 나라의 산림자원을 계속 늘리면서 통나무생산을 정상화하며 군중적 운동으로 나무 심기와 가꾸기를 진행하고 목재의 공급 및 판매, 이용에서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지킬 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 시설의 건설과 관리 운영, 이동통신망의 현대적인 완비, 이동통신의 다종화, 다양화 실현, 이동통신 봉사와 이용, 이동통신 설비의 등록을 비롯하여 이동통신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 등을 다뤘다.

회의에서는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도 진행됐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태형철·박용일 상임위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상임위 위원들이 참가했으며, 상임위와 내각의 해당 일꾼들이 방청했다.

<박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