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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로서 자신의 위치 몰각한 경거망동"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검찰총장 행태 과연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모습인가"
기사입력: 2020/11/28 [00:0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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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근 발표한 고검장들의 입장문과 관련해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평온한 삶을 해친 검찰총장의 거듭된 항명과 비위행위를 굳이 “법무, 검찰의 갈등 표출”이라 명명하는 고검장들의 인식에 개탄한다"며 "이렇듯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일관된 프레이밍과 검찰 독존의 사고방식에 관하여 일선 고검장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반성해야 마땅함에도 송구해하기는커녕, 공직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몰각한 경거망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날 누리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을 통해 "고검장들이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변화된 검찰의 모습을 확립하기 위해 불필요한 집단행동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 과거의 과오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사죄를 선행해야 할 것이며, 지금 총장이 보이는 행태가 과연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변화된 검찰의 모습인지 규탄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최 대표는 또 "검찰개혁의 요체가 담긴 개정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업무에 빈틈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기에 더욱 이러한 경거망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과거 군사정권은 물론 그 계승자인 권위적 비민주적 정권과 공생하며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다가, 민주정부의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매번 조직이기주의에 기반한 편향된 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 과연 사심없는 공복으로서의 자세에 합당한 것인가라는 판단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어떤 설득력을 가질 거라 생각하는지 궁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한행사에 매번 정치적 언행으로 반발하며 언론을 이용해 ‘갈등’으로 묘사하는 정치검찰의 준동 때문이라는 점에 굳이 긴 설명이 필요지 않을 것"이라며 "그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정치검사의 난동에 준하는 행태와 거듭되는 권한남용 및 제식구 감싸기에 비춰 보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를 바탕으로 하고도 남는 조치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최 대표의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평온한 삶을 해친 검찰총장의 거듭된 항명과 비위행위를 굳이“법무, 검찰의 갈등 표출”이라 명명하는 고검장들의 인식에 개탄합니다. 

이렇듯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일관된 프레이밍과 검찰 독존의 사고방식에 관하여 일선 고검장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반성해야 마땅함에도 송구해 하기는커녕, 공직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몰각한 경거망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검장들이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변화된 검찰의 모습을 확립하기 위해 불필요한 집단행동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 과거 의 과오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사죄를 선행해야 할 것이며, 지금 총장이 보이는 행태가 과연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변화된 검찰의 모습인지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요체가 담긴 개정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업무에 빈틈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기에 더욱 이러한 경거망동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군사정권은 물론 그 계승자인 권위적 비민주적 정권과 공생하며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다가, 민주정부의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매번 조직이기주의에 기반한 편향된 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 과연 사심없는 공복으로서의 자세에 합당한 것인가라는 판단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어떤 설득력을 가질 거라 생각하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라 하지만, 법무부장관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정치 외풍이나 독립성의 이름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순간 검찰독재를 용인하는 것이며,‘공화국 검찰’의 지위를 벗어난 ‘검찰공화국’수립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도 그러한 상황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며 하물며 세계 최고 최대의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감히 부인할 수 없는 민주국가의 기초적 헌법원리입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한행사에 매번 정치적 언행으로 반발하며 언론을 이용해 ‘갈등’으로 묘사하는 정치검찰의 준동 때문이라는 점에 굳이 긴 설명이 필요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정치검사의 난동에 준하는 행태와 거듭되는 권한남용 및 제식구 감싸기에 비춰 보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를 바탕으로 하고도 남는 조치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이미 촛불시민들은 끝없는 답답함을 토로하며 대처에 미온적인 정부와 장관을 질타한지 오래입니다. 장관은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도록 경고와 의견표명 등으로 거듭 신중함과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 왔음에도 총장이 노골적인 항명과 함께 일관된 정치행보를 보여온 것은 감히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비검찰 출신 장관에 대한 정치검사들의 조직적 저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과연 밀실에서 음습하게 무시로 이루어진 과거 검찰 출신 장관이나 청와대와의 거래에 비추어 그 심각성을 비교할 수나 있는 것인지 솔직히 토로하고 응답하기 바랍니다.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이미 불법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는 장관의 적법한 지시가 있음에도 노골적인 거역이 있었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심각한 비위행위라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을 굳이 걸고 넘어지는 것은 쟁점을 흐려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총장을 두둔하고 옹호하며 그 보위에 나서는 고검장들의 행태는 검찰조직에 내재된 심각한 정치적 편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거듭된 총장의 부적절한 지휘권행사와 정치적 판단 등을 문제 삼지도 않고, 자신들의 직책을 걸지도 않은채 제기한 이번 입장에 어떤 진정성이 있는지, 총장의 비위사실을 검찰조직 전체의 관행과 상식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법과 절차에 따른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을 기다리며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겸허하고 간곡한 자세를 보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일선 고검장들은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복일 뿐, 총장의 ‘사적 부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맡은 소임을 다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깊이 새기도록 하기 바랍니다.

2020. 11. 2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상철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강남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장영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구본선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오인서
등 6명과 기타 검사들은 누구의 '부하'여야 합니까?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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