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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분단악법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2020 민중대회 전국 13개 도시에서 진행 "노동개악 중단, 전태일3법 입법하라"
기사입력: 2020/11/15 [11:0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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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농·전여농·전빈련 등 단체로 구성된 ‘2020 민중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14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민중대회를 진행했다. 
 
민중대회는 서울, 인천, 경기, 충북, 대전, 세종·충남,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에서 열렸다. 
 
◆ 서울 ‘민중고(鼓)를 울려라!’
 
‘코로나 시기 민중고(苦), 민중고(鼓)를 울려라!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실현! 문재인 정권 규탄! 2020 전국 민중대회’가 오후 3시 여의도에서 열렸다. 
 
민중대회에 앞서 노동자·농민·대학생·빈민 등은 부문별 대회를 열었으며, 여의도 민중대회 본 대회장으로 차량 행진을 했다.  
 
준비위는 코로나에 따른 민생 고통을 호소하면서 ▲노동개악 중단과 전태일 3법 입법 ▲식량주권 확보와 농민기본법 제정 ▲노점철거 중단과 주거권 보장 ▲국방예산 축소와 민생예산으로의 전용 ▲일시적 해고 금지와 전 국민고용보험 실행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등 민중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중대회는 영상 상영, 큰북 공연과 대표자들의 결의문 낭독, 차량 행진 순서로 진행되었다. 
 
준비위는 민중고(鼓·북소리)를 상징하는 큰북 공연을 통해 민중의 고통과 목소리를 표현했다.
 
한편, 민중대회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본 대회장에 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 및 안면 가리개 착용, 참가자 명단 작성, 참가자 간 거리 확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민중대회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결의문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백성들이 신문고를 울려 왕에게 호소하듯 민중의 북, 민중고(鼓)를 울려 이 나라 민중의 고통을 정부와 국회에 전하려 이 자리에 모였다. 
 
노동개악 중단하고, 전태일3법 입법하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개악이 아니라 전태일 3법이다. 정부는 5이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식량 주권 확보하고 농민기본법 제정하라!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의 시대, 기후 위기의 시대, 이 땅의 농업은 보호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식량 주권 확보에 나서고,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농민기본법을 제정하라!
 
노점철거 중단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게 가해진 반인권적 물대포 발사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점상, 철거민에 대한 강제철거를 중단하며, 주거권을 보장하라! 
 
국방중기계획 철회하고 국방비를 민생 북지예산으로 전환하라!
 
코로나발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 경항모가 웬말이며, 핵잠수함이 웬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중국 때리기의 선봉대 노릇을 중단하고, 국방예산을 민생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해고를 금지하고 전 국민고용보험 실행하여 사회안전망 확대하라!
 
코로나 사태 이후, 수백만의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초단시간, 알바와 같은 불안정노동시장으로 밀려났다. 서비스, 관광업을 시작으로 진행된 해고와 구조조정은 항공, 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으로까지 확대됐고, 지금은 일자리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를 빌미로 한 대량 해고를 금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전 국민고용보험을 실행하라!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하여 노동자지금을 설치하라!
 
우리 사회 최대의 불공정 문제, 우리 사회 최대의 불평등 문재인 재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정과 정의, 평등은 이루어질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정권과 다를 바 없는 친재벌 정책을 중단하고, 재벌체제 청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분단악법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문재인 정부가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남북화해와 6.15선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북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하자!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이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대규모 무기 구입을 중단하고 사드를 철거하며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울려퍼진 민중의 기세를 이어 우리는 민중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노동자대회, 농민대회, 시국선언, 2차, 3차의 민중대회를 계속 개최할 것이며, 코로나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고통 받는 민중의 분노를 모아낼 것이다. 
 
노동개악 중단하고 전태일3법 입법하라!
 
식량 주권 확보하고 농민기본법 제정하라!
 
노점철거 중단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국방중기계획 철회하고 국방비를 민생 북지예산으로 전환하라!
 
해고를 금지하고 전 국민고용보험 실행하여 사회안전망 확대하라!
 
분단악법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하자!
 
불평등 확대, 민생 파탄, 남북관계 파탄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2020년 11월 14일
 
전국민중대회 참가자 일동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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