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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
문재인 대통령,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기사입력: 2020/09/22 [20:3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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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해 나가자"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무 면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들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 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며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해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회의장에 문재인 대통령,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나란히 입장했다.

추 장관은 회의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 중심 조직개편을 실시했다”며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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