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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남북공동선언 실현에 총력 기울일 것"
6.15남측위·민화협,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 '민족통일대회'개최
기사입력: 2020/09/21 [13:0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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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남측위와 민화협은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과 10.4선언 13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위기극복과 남북합의 실현을 위한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남북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에 따라 군사적 적대행동을 모두 중단하고 공고한 평화체제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종걸)는 19일 오후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과 10.4선언 13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위기극복과 남북합의 실현을 위한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하고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정한 평화체제는 '과도한 군비경쟁, 신무기 도입, 핵무기와 핵위협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무기도입 예산은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의지를 담아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다시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파탄 낸 대북전단 살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전단살포 금지 관련 법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6.15남측위와 민화협은 이날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이 낭독한 호소문을 통해 "현 남북관계의 위기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남북공동선언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대회사에서 남북관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간섭과 방해도 이겨내겠다는 용기있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도 대회사에서 "오늘 남북관계가 단절된 것은 2년간 남북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훈련이나 무기 증강 등 합의에 역행하기까지 했던 정부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임을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대로 된 평가와 반성,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은 커녕 상대방의 반응조차 없는 부분적인 제안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동맹대화 신설 시도를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을 지체없이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53조원을 제출하고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간 무기도입과 군사력 증강에만 100조, 총 국방비 300조를 지출하려는 계획을 멈추고 2년전 군사적 적대행동 중단과 군축으로 가는 합의를 실현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지난 8.15민족자주대회를 반추하면서 "각계의 목소리는 하나였다. 남북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간섭도 어떠한 방해도 이겨내겠다는 용기있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워킹그룹 재구성과 한미군사훈련 축소 및 일시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대화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함께 한미워킹그룹 재구성과 한미군사훈련의 재구성, 축소, 일시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에는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6.15해외측위는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대독한 손형근 위원장 명의의 연대사를 통해 지난 2년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으며 주변 대국들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신냉전의 흐름이 우리 겨레에게 대재앙을 몰아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형근 위원장은 "시대는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가로막는 외세의 침략, 간섭과 훼방을 언제까지 허용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하면서 "강력히 결집된 민중의 힘만이 역사를 밀고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과 겨레의 자존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불의에 단결의 힘으로 맞서 기어이 승리를 이룩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민족통일대회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5층 니콜라오홀에서 제한된 인원이 참가하고 온라인 생중계(https://youtu.be/yilswUMoLgQ)를 병행해 진행됐다.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최태봉 고양시민회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2년전 9.19남북군사합의를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를 훼손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


최태봉 고양시민회 대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대북전단살포 행위에 대한 엄단을 촉구했다. 최 대표는 미국과 보수기독교세력이 예산 후원을 빌미로 일부 탈북민들을 전단살포에 앞세움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남북갈등을 초래하고 탈북민 정착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란 가야금 연주자 박순아씨가 하나된 조국을 꿈꾸며 현장에서 가야금 공연을 선보였고,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을 랜선으로 준비해 감동을 안겼다.


   
▲ 왼쪽부터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이 민족통일대회 호소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가야금 연주자 박순아씨가 '임진강' 등의 곡을 연주해 주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온라인 합창으로 선보여 감동을 안겼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회사] (전문)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겨레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하신 대표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전국의 통일일꾼과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비록 손 맞잡고 포옹하며 인사 나누진 못하지만 뜨거운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합의 이행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념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 앞에서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계승한 4.27판문점선언 그리고 9월 평양공동선언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하에 남북관계를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의 부푼 기대는 실망이 되었고, 감동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북을 향한 미국의 적대정책은 계속되고 있으며, 냉전세력과 미국의 방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남북합의는 사실상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관계가 단절된 것은 2년간 남북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훈련이나 무기 증강 등 합의에 역행하기까지 했던 정부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임을 통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평가와 반성,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상대방의 반응조차 없는 부분적인 제안만을 되풀이 하는 정부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맹’에 조금이라도 균열은 있을 수 없다는 냉전세력의 몽니를 넘어 보다 자주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책은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해체해야 할 한미워킹그룹은 여전히 건재하며, 오히려 ‘동맹대화’ 신설을 거론하며 미국의 입장과 정책을 그저 따라가겠다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그 어떠한 동맹의 이익보다 민족의 이익이 우선하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왜곡되고 종속된 ‘동맹’을 넘어 평등한 ‘관계’를 만드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동맹대화 신설 시도를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을 지체 없이 해체해야 합니다.


오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2주년을 맞아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2년 전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방예산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내년 53조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5년간 무기도입과 군사력 증강에만 100조, 총 국방비로 300조가 넘는 비용을 지출하겠다는 국방중기계획도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조가 쓰였고, 재원 부족을 이유로 2차 재난지원금도 선별 지급하는 마당에 막대한 규모의 군사비 증액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방비 증액을 멈추고 군사합의 실현에 나서야 합니다.
남북간 군사적 적대행동 중단과 군축으로 나아가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코로나 위기속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국방비를 삭감하고 민생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대표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저는 뜨거웠던 지난 여름을 다시 기억합니다.
지난 8월 우리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각계와 함께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남북합의 이행과 자주 실현을 위해 함께 행동하였습니다.
비상시국선언과 비상행동에 함께해 주신 4,800여 단체들의 뜨거운 의지와 실천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각계의 목소리는 하나였습니다. 남북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간섭도 어떠한 방해도 이겨내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여러분!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더 크게 단합하고 단결합시다. 더 큰 목소리로 자주 실현과 남북합의 이행을 외칩시다.
한반도의 평화와 겨레의 자존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섭시다.


감사합니다.


[대회사] (전문)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안녕하십니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종걸입니다.


먼저 평양공동선언 2주기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선언의 진행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부득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게 됨을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의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평양공동선언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함께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함과 동시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을 통해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약속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가기 위해, 북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페기하기로 하였고, 미국과 합의한 6. 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합의에도 불구하고 북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미군사훈련이 지속되었고, 대한민국의 미국산 무기구입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나라가 됨으로 해서, 한쪽에서는 평화를 이야기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한미군사훈련과 엄청난 양의 무기구입으로 현재의 남북관계는 파탄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얼어붙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우리 정부도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북 대화를 이야기 하면서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를 통제토록하고, 한미군사훈련과 엄청난 양의 무기구입은, 북의 입장에서 보면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발상과 과감한 정면돌파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남북간의 대화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함께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한미군사훈련의 축소나 중단을 촉구합니다.


남북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파트너인 북측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북측이 반대하고, 부정적인 것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미국과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유엔과 미국에 의한 북에 대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대화를 한미워킹그룹에서 통제하고, 한미군사훈련과 과도한 무기구입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측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북측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많은 선언과 합의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은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화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의 와중에도 휴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듯이, 대화는 진행되어야 하고 북의 적극적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9.19 평양공동 선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여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지난 70년 적대를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또다시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때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벽’을 타고 넘어가는 담쟁이처럼 우리 남북이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소문] (전문)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정신으로 다시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을 열자!


2018년 4.27판문점선언에 이어 5개월 만에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가 발표되었을 때, 온 겨레는 남북관계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신뢰와 협력의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당시 남과 북 양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기초하여 한반도 전역에서의 전쟁위험 제거, 근본적인 적대관계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내옴으로써 전쟁종식을 향한 굳은 의지를 내외에 보여주었다. 군사분야합의서 또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하고 군사적 완충지대를 넓히는 등 군사적 신뢰를 다지는 결실을 거두었다.


2017년의 심각한 전쟁위기와 대비되는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기 짝이 없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무색하게도 남북합의들은 한미워킹그룹에 사사건건 제동이 걸려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과 군축으로 나아가자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군사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남북관계 단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대북전단 문제 또한 이를 통제 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으며, 관련 단체들은 적반하장 격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운운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합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 당국대화는 모두 중단되었고, 민간의 만남 역시 2018년과 2019년 평양과 금강산에서 잠깐 이루어진 공동행사 이후 모두 중단되었다. 지난 정부 10년의 암흑기에도 실낱같이 만남이 이뤄졌으나 지금은 그 어떠한 만남도 대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10.4선언 13주년에 즈음하여,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호소한다.


현 남북관계의 위기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데로부터 시작되었다.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남북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에 따라 군사적 적대행동을 모두 중단하고 공고한 평화체제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 평화체제는 관계개선과 상호 협력으로서 실현 가능한 것이지 무기 경쟁으로 만들어 질 수 없다. 과도한 군비경쟁도, 신무기 도입도, 핵무기와 핵위협이 사라지는 진정한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확산과 이로 인한 민생,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고려하더라도 무기 도입 예산은 민생예산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하다.


9.19평양공동선언의 실천의지로 남북이 함께 조사한 경의선,동해선의 철도의 연결.현대화도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파탄 낸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전단살포 금지 관련 법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길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지체할 수 없는 과제이다. 코로나 확산을 비롯한 기후,환경,보건의 위기 또한 서로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남북공동선언 실천운동을 적극 펼쳐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금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20년 9월 1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뉴스=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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